매일안전신문 - 아직 3단계 NO ‘2.5단계 연장’ 다만 ‘패스트푸드점 음료’ 잡는다?

[매일안전신문] 방역당국이 코로나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지 않기로 했다. 병상 확보 상황이 나아졌고, 감염재생산지수도 낮아지는 등 아직 전반적인 코로나 상황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대신 지금 유지되고 있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내년 1월3일까지 연장된다.

정세균 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는 27일 16시반 정부서울청사에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이미 우리가 이행하고 있는 특별 대책에는 거리두기 3단계보다 더 강한 방역조치도 포함되어 있다”며 3단계 상향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3일까지 시행되는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만 하더라도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3단계의 내용보다 더 강력하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중대본 1차장)은 “연말연시 방역대책의 효과에 따라 둔화되어가고 있는 환자 증가세가 어떻게 변화할지 그 추이를 보며 모든 거리 두기조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핀셋 조치를 추가했다. 바로 패스트푸드점을 카페처럼 활용하는 풍선효과를 막는 것이다.

사실 취식을 하는 모든 공간을 막아야 코로나 확산 방지에 효과적이지만 식당까지 못 가게 하면 모든 끼니를 도시락과 포장·배달로만 해결해야 해서 너무 비현실적이다. 그나마 마스크를 내리고 뭔가 먹는 경우의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호 식품을 취급하는 카페만 매장 운영을 금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카페 사장님들의 볼멘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특히 패스트푸드점에서 음료만 마시면 카페와 다를 게 없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그래서 중대본은 맥도날드, 롯데리아, 맘스터치, KFC 등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이라면 음료나 디저트만 주문하는 손님에게 좌석을 허용하면 안 된다. 매장은 이를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베이커리형 카페(파리바게트와 뚜레주르)나 브런치 카페는 이미 이러한 조치가 적용돼 있다. 그러니까 메인 요리라고 할 수 있는 햄버거, 치킨 등은 끼니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돼 허용되지만 탄산음료, 감자칩, 치즈스틱, 아이스크림 등은 공간에 머무르기 위한 용도로 간주돼 금지된다. 그런 디저트류만 주문하기 위해 매장을 찾으려면 포장을 해야 한다. 허나 여기에도 허수가 있다. 롯데리아를 예로 들면 가장 가격이 저렴한 2500원짜리 ‘데리버거’를 주문해놓고 카페처럼 죽치고 앉아서 대화를 나눌 수도 있다.

나아가 중대본은 전국 모든 무인카페에서 매장 내 착석을 금지하기로 했다. 무인카페도 카페로 간주하게 된 것이다.

2.5단계의 수도권에만 적용됐던 홀덤펍 집합금지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홀덤펍은 음주를 즐기며 카드게임 등을 할 수 있는 유형의 주점이다. 12월 초 부각됐던 소규모 집단 감염 중에는 서울 이태원 소재의 홀덤펍이 자리잡고 있다.

다시 돌아와서 중대본이 3단계로 올리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의료 수용력이다. 일단 하루 이상 병상을 배정받지 못 해 기다려야 하는 환자 수가 500명대에서 96명까지 떨어졌다고 한다. 민간병원들의 협조가 수월하게 이뤄지고 있어서 중환자 병상이 2주 전에 비해 3200여개 이상 확보된 점도 주효했다. 수도권의 감염재생산지수도 1.27에서 1.07로 낮아졌다. 감염재상산지수는 1명의 확진자가 얼마나 많은 타인에게 전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1.27이면 확진자 1명이 1.27명에게 전염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감염재생산지수가 1.0 이하여야 감소 추세라고 볼 수 있는데 중대본은 확실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 판단했다.

한편, 중대본은 백신과 치료제 승인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알렸다. 전담팀에서는 사전 검토나 심사 기간에 들이는 기간을 180일에서 4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공언했다. / 박효영 기자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