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추 장관, 동부구치소 관련 ＂심려 끼쳐 송구＂ 첫 사과

[매일안전신문]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동부구치소(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추 장관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동부구치소의 코로나 확산에 대해 교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사과한 건 처음이다. 그는 지난해 11월 27일 동부구치소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한 달여 만인 지난달 29일
처음으로 동부구치소를 방문해 늑장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추 장관은 "코로나 같은 감염병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먼저 무너뜨리고, 사회적으로 서민·중소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에서 더 큰 고통을 당한다"며 "법무행정에서도 평소 취약한 부분이 드러나게 되는데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 아주 치명적인 수용소 과밀이 그러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동부구치소는 이전부터 신입 수용자를 14일간 격리한 후 혼거 수용하는 절차를 준수하게 했는데 확진자라도 증상이 없다면 걸러지지 않아 이로 인한 확산 가능성이 남아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추 장관은 향후 대책과 관련해 "동부구치소를 생활치료 시설로 지정해 이후 확진자를 수용하는 시설로 재편하고 이른 시일 내에 비확진자를 타 교정기관으로 이송하여 분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또 "서울동부구치소는 고층빌딩 형태의 전형적인 3밀(밀접, 밀집, 밀폐) 구조입니다. 건물 간 간격이 촘촘하고 가리개 설치로 공기흐름이 막혔다" 며 "환기가 제대로 안 되어 감염병에는 매우 취약한 구조물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뒤늦게 진단했다.

그는 또 모범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확대와 형집행정지도 진행해 이른 시일 내에 수용밀도를 낮추겠다고 했다. 아울러 동부구치소의 과밀 수용 상태와 환기 시설 미비 등 감염병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도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이어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임기 마지막까지 코로나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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