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이낙연 사면론 왜? “정치적 파워를 이럴 때 쓰나”

[매일안전신문] 2019년부터 2020년 8월까지만 하더라도 누구나 “어대낙”이라고 했다. 어차피 대통령은 이낙연. 실제 1년 내내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 1위를 기록했고 작년 8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역전당한 뒤로는 윤석열 검찰총장 및 이 지사와 함께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 전남지사, 전 국무총리, 5선 국회의원, 당대표, 유력 대권 주자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그는 여전히 파워가 세다. 그는 그런 정치적 파워를 극도로 절제해왔고 최대한 겸손한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했다.

정주식 직썰 편집장은 4일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당대표 자리에서 당내 극단주의자들의 폭주를 막고 통합의 정치를 지향할 수 있었던 기회는 무수히 많았다. 당을 위기로 끌고 온 극단적 정파 정치에 내내 엄중모드를 지키던 그가 처음으로 각잡고 내놓은 진심이 죄인 방면”이라고 비판했다.

1월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던져놓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으로 정국이 뜨겁다. 이 대표는 평소 성격대로라면 이런 워딩을 내놓을 성향의 정치인이 결코 아니다.

정 편집장은 “이낙연의 사면론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냥 진심인 것 같다. 해석이 분분하지만 이낙연 입장에서 계산기로는 어떻게 따져 봐도 견적이 안 나온다. 조급증에서 비롯된 오판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 해석하려면 이낙연의 정신 수준을 아메바급으로 내려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아마도 저게 노무현의 대연정 같은 어리석은 진심이 아닐까 추정한다”고 결론을 냈다.

이어 “이낙연은 국민 통합이 자신의 오랜 충정이라며 사면론의 근거로 들었다. 그토록 국민 통합을 바라는 이낙연은 지난 8월 당대표가 되었다. 그가 보여준 정치는 어떤 모습이었나?”라며 금태섭 전 의원의 민주당 탄압 사례를 환기했다.

이 대표는 당시 금 전 의원이 당론을 따르지 않아 당 윤리위에 제소까지 된 사안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지만 당 윤리심판원은 법원 같은 곳으로 집행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말했다.

정 편집장은 그런 이 대표에 대해 “법원 판결문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지금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자고 한다”며 “급할 땐 당헌까지 바꿔가며 정파 정치에 복무하던 그가 갑자기 국민 통합에 정치생명을 건다. 도대체 저 통합은 누구와 누구의 통합인가? 그 사람들 풀어주는 게 보통 시민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나? 저건 통이 큰게 아니라 품이 좁은 것이고 통합의 정치가 아니라 엘리트정치 카르텔”이라고 직격했다.

왜 하필 유력 대권 주자의 정치적 파워를 사면론 따위에나 쓰는 걸까. 윤 총장을 향한 여권의 무도한 공격에 선을 그어주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차별금지법 등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개혁 법안 등을 밀어붙이는 데에는 그런 파워가 전혀 발휘되지 않았다.

정 편집장은 “주어진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는 대권 주자에게 가장 중요한 테스트다. 이낙연 체급의 정치인이 마음먹고 밀어붙이면 해결할 수 있는 현안들이 많다”며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저런 곳에 쓰는 사람이라면 그가 가진 진심이 고작 저런 것이라면 그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사실 정말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다.

김계동 건국대 초빙교수는 3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전직 대통령들을 사면한다고 국민 통합이 이뤄질까?”라며 “사면 찬성론자와 반대론자의 갈등과 분열만 초래할 뿐”이라고 일축했다.

결국 선거가 얼마 안 남았다는 의심만 든다.

정의당 소속 박원석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대표의 의중을 사전에 몰랐을리 없다며 “무엇이 됐건 이명박·박근혜 사면을 꺼내든 것은 정권에게 남은 것은 선거밖에 없다는 선언”이라고 해석했다.

보수진영을 갈라치기하며 중도층을 끌어오고자 하는 선거 전략이라는 것이다.

정의당 소속 이기중 관악구의원도 2일 페이스북에서 “국민 통합은 무슨 워킹데드에서 적대 세력과 싸우다가 힘에 부치면 좀비를 끌어들이는 전략 같은 것”이라며 “한 마디로 너 죽고 나 죽자는 것. 국민 통합이 아니라 상대 진영의 혼란을 노린다는 것. 진정 통합을 원한다면 이제 갓 재판이 끝난 이명박과 아직도 재판이 안 끝난 박근혜의 사면을 건의할 것이 아니라 지난 1년여의 시간 동안 두 법무장관이 불러온 혼돈과 분열에 대해 사과부터 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 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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