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김창룡 경찰청장 “정인이 사건 초동 대응과 수사 미흡” 고개 숙여

[매일안전신문]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무차별 폭행한 아동학대범 36세 장모씨에 대한 분노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경찰 수장이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6일 오후 경찰청 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학대 피해를 본 어린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 한 점에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 경찰 최고 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쇄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지난주(1월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정인이를 살릴 수 있었던 3차례의 기회를 서울 양천경찰서가 날려버린 사연이 소개됐다. 전국민이 양천서의 어이없는 대처를 목도했다.

양부모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홀트아동복지회, 신고를 받고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소극적으로 대응한 아동전문기관, 아동학대 전수조사를 하고 있었지만 정인이 사례를 발견하지 못 한 교육부, 아동학대를 방조하고 부추겼던 장씨의 남편 안모씨 등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들이 많지만 양천서의 책임은 가장 무겁다. 2020년 5월25일, 6월29일, 9월23일 3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양천서에 접수됐지만 그때마다 다른 수사팀에 배당했고 “뼈가 부러지거나 살이 찢어지지 않는 이상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는 황당한 인식을 드러내며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사실상 경찰이 정인이 사건의 부작위적 공범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일단 김 청장은 이번 사건의 지휘 책임을 물어 이화섭 양천서장을 대기 발령시켰고 여성청소년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서정순 서울지방경찰청 안보수사과장을 후임으로 내정했다.

김 청장은 “사건 담당 관계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보호 지원과 학대수사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청에 아동학대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국가수사본부와 시도 자치경찰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모든 아동학대 의심 사건에 대해 학대 혐의자의 정신병력 및 알콜 중독과 피해 아동의 과거 진료 기록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문성과 인권 감수성을 바탕으로 학대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경찰청 관련 기능이 모두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재발방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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