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국방 의무, 최소한의 보상 체계 마련해달라” 靑 청원 3만 돌파

[매일안전신문] 군 복무를 마친 남성들에게 군 가산점, 호봉 인정 등 최소한의 보상 체계를 마련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동의 인원 3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25일 올라온 이 글은 이틀 만에 3만명을 넘어, 비슷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답변 조건인 20만명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원인은 청원 배경으로 최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공기업에 발송한 공문을 들었다.

그는 “최근 기재부가 전체 공공기관, 공기업 대상으로 군 경력을 승진 대상 연차에 합산하지 못하도록 공문 안내했다는 기사를 봤다”며 “어찌 보상 없는 희망만을 국민의 의무란 이름으로 강요하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으로서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돌아온 청년들에게 군 가산점, 군 경력 호봉 인정, 진급 대상의 경력 산정 등 최소한의 보상을 요구한다”며 “(이를) 성차별이라고 생각한다면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어떤 형태로든 공평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청원인은 20~30대 남성들이 느끼는 박탈감을 언급하며 “사회 진출이 늦어짐에 따라 결혼 시기는 늦어지고, 늦게나마 들어간 사회에는 상대적 역차별이 도처에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낮아지는 결혼률, 출산율은 세대를 너머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보상 없는 희생을 더는 강요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해당 게시물은 27일 낮 12시 기준 3만3300여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 진행 게시판으로 이동됐다.

앞서 한 매체는 지난 24일 기재부가 직원 승진 심사에 군 경력을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공문을 전국 공공기관, 공기업에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에 남성들을 대상으로 역차별 논란이 확산하자 기재부는 “과도하고 중복적인 특혜를 정비하라는 뜻으로, 합리적 우대까지 폐지하라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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