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국내 원전은 없애고, 北 원전은 추진… 삭제 파일 내용 보니

[매일안전신문]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문건을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들의 공소장이 공개됐다.

공소장에는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530건 자료 삭제 목록과,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폐쇄 결정 전 청와대와 산업부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담겨 있었다.

28일 SBS가 공개한 A(53)씨 등 산업부 공무원 3명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 공소장을 보면 이들이 삭제한 자료를 복원한 결과 북한 관련 파일은 총 17개로 확인됐다.

이 파일들은 모두 ‘60 pohjois’라는 상위 폴더에 있었다. ‘pohjois’는 핀란드어로 ‘북쪽’이라는 뜻이다. 핀란드어까지 쓸 만큼 보안에 신경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

삭제 파일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북원추’(북한 원전 추진방안으로 추정)라는 폴더에서 두 가지 버전의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파일이 삭제됐고, 다른 폴더에서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파일이 삭제됐다.

17개 파일 가운데 생성 날짜가 적힌 6개 파일 모두 2018년 5월 2일~15일 작성됐다. 이 시기는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과 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다.

산업부 공무원들은 '에너지전환 보완대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 일정' 등 청와대 보고용 문건도 다수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복구한 해당 파일들 제목에는 청와대를 뜻하는 영문 표기 'BH'(Blue house)나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요청사항 등이 기재돼 있었다.

산업부가 이사회 날짜와 함께 회의 결과까지 담은 내용을 미리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도 드러났다.

2018년 5월 23일 작성된 것으로 돼 있는 한 문서에는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즉시 가동중단을 결정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담겼는데, 이때는 한수원 이사회가 열리기 약 3주 전이었다.

검찰은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 등 이른바 이 사건 '윗선' 개입 의혹 실체 파악에 주력할 방침이다.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미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상태다.

백 전 장관은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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