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양심의 보루′,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이 거짓말에 입법부 눈치...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표반료 녹취록 공개

[매일안전신문]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한 발언이 공개되면서 큰 파장을 낳고 있다. 전날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관련 발언을 한 적 없다고 한 해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양심의 보루로 여겨지는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더군다나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이 입법부 눈치를 봤다는 건 대법원장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한다는 지적이다.

임성근 부장판사 변호인 측은 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과 관련해서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 3개를 공개했다.

녹취 파일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톡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국회가)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국회가)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라고 말했다.

이 파일은 지난해 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을 만나 사의를 표명하면서 대화의 녹취록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을 통해 지난해 임 부장판사와 만나 신상 문제와 관련해 논의했지만 임 판사가 그 자리에서 사표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말 김 대법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해 건강과 신상 문제에 관한 얘기를 나눴으나 김 대법원장에게 정식으로 사표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탄핵’을 거론하면서 사표를 반려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임 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이탄희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61명이 임 부장판사에 대해 낸 탄핵안이 이날 중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해 1년 전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달 말 퇴임이 예정돼 있다”며 “위헌적 행위를 했다는 막연한 이유로 실효성 없는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넘는 위헌적인 사법권 침해”이라고 주장했다.

한변은 도 “충격적인 것은 정치권의 외풍을 막아야 할 대법원장이 다른 이유도 아닌 정치적 이유로 법관 퇴직을 막고 탄핵을 방조했다는 것”이라며 “탄핵 논의를 이유로 임 판사의 사표를 받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죄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취임 후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도록 한 김 대법원장은 사표 논란과 관련해 고발을 당할 것으로 보여 스스로 검찰 수사대상에 오를 공산이 커졌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김 대법원장을 명예훼손 및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신윤희 기자

다음은 임 부장판사 변호인 측 공개 녹취록 전문이다.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임 부장이 사표 내는 것은 난 좋아.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하는데.”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그리고게다가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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