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오세훈 ＂4인 가구 연 6000만원 중위소득 미달 시 차액 절반 지원＂

[매일안전신문]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18일 가구별로 중위소득 미달 금액의 50%를 서울시가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오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심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안심소득은 중위소득과 연 소득 차액의 절반까지 지원된다. 4인 가족 기준 연 소득이 2000만원이면 중위소득 6000만원과의 차액인 4000만원의 절반인 2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오 후보는 먼저 200가구를 선정해 시범 사업을 진행한 후 분석, 평가해 대상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시범 사업 소요 예산에는 연간 약 4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오 후보는 "기본소득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다 지급하기 때문에 똑같은 크기의 받침대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와 달리) 안심소득 시스템은 하후상박"이라고 강조했다.

안심소득은 오 후보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결정 이전부터 공들여온 정책 구상이다. 기준소득을 정해 그 이하만 하후상박(下厚上薄·아랫사람에게 후하고 윗사람에게 박함) 지원한다는 개념으로 기본소득제의 '우파 버전'으로 여겨졌다.

오 후보는 1인 가구와 원룸 거주자의 주택관리 서비스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심주거' 공약도 발표했다.

동네 전파사, 철물점과 연계해 전기나 설비 등의 잔고장을 해결하는 주택관리 기관을 설립해 확대한다는 것이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심폐소생 융자 '4무(無) 대출보증'도 약속했다. 오 후보는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감소된 자영업자 등에게 보증료, 이자, 담보, 복잡한 서류 없는, 이른바 4무 대출보증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오 후보는 "좋은 일자리 부족, 실직, 경기 불황, 주거 및 건강 불안 등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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