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檢,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 차규근 본부장 구속영장...문재인 대통령, ＂검경 명운걸라＂ 발언 재조명

[매일안전신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3월18일 “검경이 명운을 걸라”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촉발된 의혹이라는 점에서 문재인정부에 상당한 정치적 타격이 예상된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2일 차 본부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23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불법적으로 얻은 개인정보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 조치임을 알고서도 요청을 승인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이번 의혹을 제보한 제보자가 제출한 공익신고서에는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이 2019년 3월19일 오전부터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 이름과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상부에 보고했다는 의혹도 기재돼 있다.

차 본부장은 그동안 언론들과 인터뷰를 통해 “(2019년 3월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하기 1시간20분 전쯤 법무부 직원을 통해,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 출입국심사대를 통과했다는 이야기를 들어 급박한 상황이었다”며 “그대로 김 전 차관이 출국하면 법무부 직원들도 국민들의 질타를 받고 직무유기 논란이 명백히 제기될 것이라고 판단했었다”고 주장해 왔다.

공익신고자는 “민간인 사찰과 불법 긴급출국금지 행위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서 정한 인권보호 정신과 영장에 의하지 않고서는 체포·구금되지 아니할 자유, 국외 출국의 자유 등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및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탈하고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할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수원지검은 2019년 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에 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과정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직접 장자연·김학의 사건 등을 거론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면서 무리한 방식이 동원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문 대통령은 2019년 3월18일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보고를 받고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사건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오래된 사건인 만큼 공소시효가 끝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닌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면서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당시 고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임을 자처한 윤지오씨의 발언으로 재수사 여론이 높았으나 윤씨가 이 사건을 빌미로 1억원 넘는 후원금을 모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샀다. 윤씨는 2019년 4월 캐나다로 출국해 도피 의혹이 일었다.

‘윤지오와 함께 하는 의원 모임’ 결성을 주도해 장자연 사건을 정치 쟁점화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9년 6월 뒤늦게 “선한 의도로 윤지오씨를 도우려 했던 여야 국회의원들이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모두 제 탓이다”이라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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