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한미,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 올해 분담금 13.9% 오른 1조1833억원

[매일안전신문] 한국과 미국이 인상율을 놓고 이견을 보여 1년반을 끌어온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속전속결로 마무리됐다.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해보다 13.9% 오른 1조1833억원으로 정해졌다. 앞으로 4년간 우리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분담금을 상향하기로 했다.

한국과 미국은 이같은 내용의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지난 5∼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9차 회의에서 타결했다고 외교부가 10일 발표했다.

이번 11차 협정은 2020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6년간 적용된다. 지난해 분담금은 전년도 1조389억원에서 그대로 동결됐다. 정부는 이미 지급한 인건비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생계지원금 3144억원을 제외한 7245억원을 부담한다.

올해 분담금은 13.9% 증가해 1조1833억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지난해 국방비 증가율 7.4%에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한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올해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중 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75%에서 87%로 늘어나 고용 안정을 높인 데 따라 인상률이 예외적으로 높아졌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분담금은 우리나라의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을 반영해 올리기로 했다.

한미동맹재단(회장 정승조)과 주한미군전우회(회장 빈센트 브룩스)는 한·미간 주한미국 방위비 분담금 합의와 관련해 환영의 성명을 냈다.

두 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그간 타결이 지연되어 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바이 든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합리적이고 공평하며, 상호간에 수용가능한 방향으로 조기 타결 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또 “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된다”면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이번에 전격 타결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연합방위능력 강화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한미동맹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으로서 상호보완적·미래지향적으로 더욱 심화·발전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