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LH 직원들 투기의혹 특검으로 가나...민주당 김태년, ＂야당과 즉시 특검 협의＂

[매일안전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합동조사단의 자체 조사결과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높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이 12일 특별검사 수사 도입을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을 통해 더 강화된 조사와 수사가 이뤄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 국민들이 더 많이 신뢰할 수 있다면 특검을 수용하고 야당과 즉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이날 민주당에 특검 수사를 건의하자, 이를 전격 수용한 것이다.

김 대표 대행은 “LH 투기 사건 관련해선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낱낱이 조사하고 밝혀서 위법에 대해선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기본 원칙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에서 어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가족 정보 제공 동의까지 받아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합동수사본부 수사를 통해 차명 거래를 밝혀내고 불법 투기 부동산 사범까지 다 찾아내 처벌하게 될 것”고 말했다.

박 후보가 야당에서 제기할 법한 특검을 제안하고 여당이 이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는 여권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딜레마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경 수사권조정을 통해 경찰 수사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검찰에 남은 6개 범죄에 대한 수사권까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만들어 넘기려는 상황에서 ‘검찰 카드’를 쓸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현재 700명 규모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미덥지 않고 검찰에 맡기기에는 검수완박을 훼손하는 딜레마 속에서 특별검사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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