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국과수 개원 66주년...음주운전 범죄 해결 가능한 감정기법 개발

[매일안전신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이 연간 60만여 건의 감정업무를 수행하며 법과학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연구에 매진한다.

국과수는 전날 개원 66주년을 맞이하면서 국민의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한 준비와 연구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26일 포부를 밝혔다.

국과수는 지난해 유전자 분석 20만 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분석 6만 4000건, 혈중 알코올 농도 분석 3만 건, 시체부검 및 검안 9000건 등 총 58만여 건의 감정업무를 수행했다.

2019년에는 총 60만여 건에 달했으며, 이처럼 국과수는 매년 60만여 건의 감정업무를 수행 중에 있다.

또한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공무원 채용시험 금지약물 검사 ▲병역 면탈 약물분석 ▲주민등록증 지문 복제방지 기술 개발 ▲과거사 관련 희생자 및 유족의 DNA 정보 보관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공무원 채용시험 금지약물 검사는 6년간 7195건의 검사를 시행했으며, 병역 면탈 약물분석을 통해 국외위탁 비용을 줄이고 국외 위탁시험기관 대비 검사 소요시간을 7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여 국민 편의를 개선했다.

기존 국외 위탁시험기관은 검사에 15~35일이 소요됐지만 국과수는 7일 이내로 단축해 소요시간을 약 1/3 이하로 감축시킨 것이다.

또한 주민등록증에 인쇄된 지문을 이용한 해킹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주민등록증 지문 복제방지 기술을 개발해 전 국민의 주민등록증에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과거사 관련 희생자 및 유족의 DNA 정보를 보관해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신원을 확인하는 업무 또한 지원 중에 있다.

국과수는 최근 음주대사체를 활용한 음주 여부 확인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최대 7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새로운 감정기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감정기법의 활용으로 지능형 음주운전 범죄를 해결하고 성범죄 피해자의 음주항거 불능 상태의 입증, 변사자의 음주량과 알코올 중독 판단으로 정확한 사인이 추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마약사범 대응력 강화를 위해 74종의 합성대마류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신종마약 분석법도 개발됐다.

신종마약 분석법은 기존 분석법으로는 감정이 불가능한 합성대마와 같은 신종마약을 분석할 수 있어 마약범죄 사각지대 해소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과수는 한국형 법과학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에 따라 국제 법과학기관 및 사법기관과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한국형 법과학 시스템을 지속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박남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장은 “국과수가 독보적인 법과학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따뜻한 성원과 응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며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를 위한 준비와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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