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SH 임대아파트 ＂균열·철근 노출·누수 방치＂

[매일안전신문] 서울도시주택공사(SH)의 임대아파트에서 3년 동안 발견된 외벽 등 균열과 철근 노출과 누수 등을 대부분 보수 없이 방치(내버려 둔 것)한 것이 드러났다.

권영세 의원(국민의힘·서울 용산구)이 26일 서울시로부터 받은 지난해 10∼11월 SH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2017∼2019년 아파트 97개 단지를 대상으로 12차례 정밀 안전 점검을 한 결과 SH가 사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SH 산하 지역센터 중 12곳에 2019년까지 통보된 결함 내용을 보면 0.3㎜ 이상 외벽 균열은 모두 4천584ｍ였다. 613ｍ만 보수됐고 지난해 말 특정감사 때까지 3천971ｍ(86.6%)는 조치가 없었다.

누수를 동반한 균열은 1천253ｍ였고 이 중 1천136ｍ(90.7%)가 방치됐다. 철근이 드러난 172곳 중 139곳(80.8%)도 보수가 없었다. 보고서는 SH가 건축물 문제를 발견해 보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았거나 경미 사안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SH 본사가 2017∼2019년 사이 12차례 정밀 안전 점검 했다. 9건에서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결정없이 결함만 나열해 지역센터로 보낸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일부 지역센터는 업무 소홀로 보수 시기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계획을 제출했다. 1년 안에 보수해야 할 균열을 경미 사항으로만 보고했다. 4곳은 보수계획을 아예 내지 않았다.

일부 지역센터는 정밀 안전 점검에서 책임을 회피하기도 했다. 지적된 손상 보수는 센터 업무가 아니라 본사의 계획수선 공사 영역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입주민 안전 확보와 시설물 사용 가능 연수가 연장될 수 있도록 우선 조치했어야 한다. 업무 소홀을 지적받은 후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권영세 의원은 "사각지대 없는 상시 점검과 빠른 하자 처리로 입주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부실시공에 법적 책임을 묻는 둥 결함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균열이 0.3㎜ 생겼다고 당장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방치 시 수분이 침투해 철근 부식과 팽창을 일으키고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는 등 중장기적으로 구조체 성능이 떨어진다"고 경고했다. "0.3㎜ 이상 균열이 관찰되면 반드시 보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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