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서울시 ＂주유기 불법개조, 주유량 속여 판매한 석유판매업자 입건＂

[매일안전신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과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이하 북부본부)는 올해 4월까지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36개소를 합동점검하여 석유 정량미달 판매업자 등 3명을 입건했다.

시 민사단 및 북부본부는 불법 개조된 주유기를 이용한 석유 정량미달 판매가 이뤄진다는 제보를 받고 범행 현장 확보를 위하여 수차례 잠복 및 추적을 실시한 결과 A씨의 주유기에 부착된 밸브 조작 장치를 이용하여 정량미달 석유판매행위를 하는 현장을 급습하여 적발했다.

수사결과 A씨는 이동주유차량 주유기에 주유량 일부가 회수되는 장치를 불법으로 설치한 후 적발될 때까지 7개월간 총 65회에 걸쳐 건물 발전기, 지게차를 주대상으로 경유1만6155리터를 판매하면서 1454리터(주유량의 약9%)를 저장탱크로 회수하여 약180만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량미달 석유판매 및 정량미달 판매를 위하여 이동주유차량을 개조한 석유판매업소 대표 A씨에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관할구청의 행정처분으로 A씨가 운영하던 석유판매업소는 현재 폐업한 상태이다.

또한 시 민사단과 북부본부는 석유 품질 검사에 불응하고 도주한 이동주유차량을 충남 홍성군까지 추적 끝에 이동주유차량 내 보관된 가짜석유(경유 + 등유)를 적발했다.

최한철 서울시 민생수사1반장은 "서울시와 석유관리원의 지속적인 단속과 시민들의 제보로 주유소의 불법행위는 감소하는 반면, 이동주유차량을 이용한 불법 유통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도 당부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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