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김희국 ＂부당이득 몰수 등 부동산투기 근절법 추진＂

[매일안전신문] 최근 2년 안에 개인이 같은 이름으로 아파트 10건이상 매수자 630명, 동일 법인의 경우는 100건 이상 매수 법인 34곳으로 나타났다.

김희국 의원(국민의힘,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아파트 거래> 자료에 따르면, 동일 개인이 이 기간 아파트를 3건 이상 매수한 자가 1만8,868명, 5건이상 매수한 자가 3,573명, 무려 10건이상 매수한 자도 630명으로 알려졌다.

같은 기간 동일 법인의 경우 아파트를 10건 이상 매수한 법인이 761곳, 50건 이상 매수한 법인이 85곳, 100건 이상 매수한 법인도 34곳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추가로 이들 거래자들의 아파트 매수와 관련, 투기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 매입 목적과 용도, 전매차익 실현 여부 등에 대해 현재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확인 중에 있다.

이에 대해 김희국 의원은 "부동산 관련 단속사범 중 진짜 투기꾼은 없고 사실상 단순 질서위반범들만 있어 실질적 투기 단속이 안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식으로 해서는 부동산투기를 근절시킬 수 없는 만큼, 강력한 입법을 통해 부동산투기의 정의 규정, 투기 감시 및 조사기구 설치, 부당이득에 대한 몰수·추징,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등을 담는 것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법상 '투기'에 대한 구체적 정의와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등은 각 소관범위내 부동산관련 불법 및 편법행위에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2월 국토부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출범시킨후 주택법(부정청약 및 전매제한), 공인중개사법위반(집값담합)과 관련해 구속 2명을 포함 74명을 입건해 73명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의 경우는 최근 4년(2017~2020)간 4만1,374건을 적발해 과태료 1366억원을 부과한 것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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