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지난 5년간 불법체류자 1.8배↑ ＂마약범죄는 2배 이상 증가”

[매일안전신문] 지난 4년간 한 해 평균 외국인 범죄가 3만 7천 건 이상 발생했고, 사회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는 마약범죄는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체류자는 2016년에 비해 1.8배(87%) 이상 증가한 반면, 정부의 적발건수는 2만8,784건에서 5,867건으로 4.9배(390%) 감소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에 있는 불법체류자는 39만 2,196명으로 이는 2016년의 20만 8,971명에 비해 18만 1,886명(87.6%)이 늘어난 수치이다.

현재 불법체류자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적발 시 해당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조치하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외국인 범죄는 지난 4년간 한 해 평균 3만 7천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중 사회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는 마약범죄는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체류자의 경우 강제추방을 피해 음지에서 생활하고 있어 범죄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 단속하고 적발해서 불법체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불법체류자를 국적별로 보면 태국으로 전체 불법체류자의 38.6%(15만 1,468명)를 차지해 가장 많이 보냈다. 이는 지난 5년 새 2.7배 증가했다. 이어 중국, 베트남, 몽골, 필리핀 출신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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