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세계최초 하나된 통신망 ＂재난관리 강화·안전관리 활용＂

[매일안전신문] 세계최초로 하나의 재난안전 통신망이 만들어져 재난관리가 더욱 강화되고 안전관리에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행안부)는 국회 본회의에서「재난안전통신망법」제정안이 통과됐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전국 단위의 일원화된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운영한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한다. 이런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안전관리체계를 이루기 위해 제정됐다.

행안부 지난 3월, 세계 최초로 4세대 무선통신기술(LTE) 기반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 완료했다. 이번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을 통해 효과적인 활용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재난안전통신망은 경찰, 소방, 해경 등 재난관련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무선통신망이다. 평상시 재난안전 업무에 활용하고, 재난시 유관기관이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이다.

▲ 법률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행안부 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을 효과적ㆍ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또한 재난안전통신망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사용기관의 장은 매년 기관별 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행안부 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등과 미리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민간의 전기통신설비 등을 사용하는 등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통신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재난안전 관련기관은 재난의 대응 및 복구과정에서 상황의 지시, 보고 및 전파 등의 활동에 있어서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도록 했다.

행안부 장관이 재난안전 관련기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을 정해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도록 했다.

덧붙여 재난안전통신 및 재난안전통신설비 등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발전전략 수립, 관련 기술의 실용화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최복수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이번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을 통해 경찰·소방·해경 등 재난안전 관련기관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하위법령 제정 등 법률 시행을 위한 차질 없는 준비를 통해 재난안전통신망이 국민안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한편 법률안은 통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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