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특수본은 LH로 시작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로 몰수·추징한 투기수익 908억원에 대해 534억원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부겸 총리는 "공직자들 내부정보로 토지매입한 점에 대해 사죄드린다"고 자세를 낮췄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약 3개월간 646건, 약 2800명을 수사했다. 그 중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에서 만이다.
검찰은 별도의 직접수사로 기획부동산 업자 등 14명을 구속했다. 검경이 몰수·추징 등으로 보전 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총 908억원이다.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45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였다. 세금 탈루가 드러난 94건에서 534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까지 43건, 67명을 수사 의뢰했다. 불법 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해서이다.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6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었다.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김 총리는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총리로서 공직자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합동조사 결과 밮표가 국민의 눈눞이와 다른 빙산의 일각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머리를 맛대고 세금체계를 개선하면 이번 사태가 잡힌다고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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