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최연숙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대책 발표…손실보상 계획도 발표＂

[매일안전신문]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셧다운 등의 방역대책을 시행하거나 강화할 때 손실보상 계획도 함께 발표하게 될 전망이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는 정부의 방역으로 인한 규제가 있으면 예상되는 피해에 대하여 보상계획을 함께 발표해 정부의 명령에 대한 합리성과 정책 순응도를 확보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방역 정책의 순응도를 높이고 정부 정책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방역대책을 발표할 때 그 영향을 받는 업종에 대해서는 피해 대책도 함께 발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은 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방역조치를 시행할 때 예상되는 피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에 대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집합 제한 및 금지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직접적인 지원계획은 빠져있다.

이로 인해 손실보상의 시점과 대상을 종잡을 수 없어 방역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손해가 발생한 시점과 보상을 발표하는 시점이 일치하지 않앗다.

최연숙 의원은 "감염병이 장기화 되면서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지만, 손실보상은 요원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방역정책의 순응도를 높이고, 손실보상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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