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문재인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비판이 거센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는 23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원전은 앞으로 60년간 우리 에너지원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기존 원전의 설계수명 연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마치 탈원전 탓에 원전이 전기를 생산하지 않는 것처럼 하는 것은 과도한 선동”면서 “잘 모르지만 우리도 60년간 원전을 가동해야 해서 설계수명을 늘릴 여지가 있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세계적으로 설계수명을 넘겨 사용하는 원전을 묻는 질문에는 “잘은 모르지만 우리도 60년간 원전을 가동해야 하므로 설계수명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미 준공이 끝났으나 탈원전 정책 기조 속에서 기약없이 늦어진 경북 울진 신한울 1호기 원자력발전소 운영허가 승인을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에게 직접 요청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와 관련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미 다 지어놓은 원전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허가는 총리 권한이 아니라 원안위 소관이어서 승인이 나올 수 있도록 원안위원장에게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기계공학 박사로서 원자력연구원에서 원자로를 직접 설계한 경험이 있는 김 의원은 지난 1월 여야를 벗어나 초당적 연구모임으로 발족한 ‘혁신형 SMR 국회포럼’ 공동위원장을 맡아 SMR 산업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SMR은 증기발생기, 냉각재펌프, 가압기 등 주요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한 소형원자로로, 안전성과 효율성 등에서 뛰어나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태풍, 집중호우, 낙뢰 등 여름철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고장 예방을 위해 28일부터 5일간 원자력이용시설 특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특별점검은 원자력발전소 및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등 원자력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원안위와 경북 경주시, 부산 기장군 등 13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01명이 참여한 특별점검에서는 태풍 시 사전 원자로 정지나 출력감발, 송전설비 점검 강화 등 지난해 마련된 대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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