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서영교, 전국민 재난지원금…상위20%, 하위80% 구별 사회적 비용 더들어

[매일안전신문]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 국회행정안전위원장)은 "코로나 19를 함께 극복해온 전국민을 위한 '전국민 재난 지원금'이 필요하다."라며 "하위소득 80% 10조4000억원과 상위소득 캐시백 지원을 위한 1조1000억원의 ‘소득 선별작업’에 필요한 행정비용‧행정력‧필수인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소득 선별작업 비용이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규모와 맞먹기 때문에 상하위 갈라 구별해 지원하는 것보다 '전국민재난지원'이 맞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에는 재난지원금만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피해지원 약 4조원, 저소득층 10만원 추가지원을 위한 3천억원 등 코로나 피해 업계를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선별지원금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다"라며 "고용 및 민생안전 지원을 위한 예산도 2조6000억원 마련됐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갑작스런 코로나 확산에 따라,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피해지원이 추가 논의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지난 대정부질문·김부겸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등 수차례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서영교 위원장은 "지금 빚없는 추경이 가능하다. 재난지원금은 단순히 ‘피해지원목적’ 차원을 넘어,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에 특성이 있다"라며 "코로나가 갑자기 확산된 만큼, 시기를 조정하여 코로나19 극복을 함께 해온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끝내자라고 역설했다.

이어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니 이번 전국민재난지원금은 7월말에 통과시켜 집단면역이 이뤄져 경제를 살릴 수있는 10월 전후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