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위험한 순간, 이제 내 ‘스마트폰’만 흔들어도 관찰관 출동... ‘신고자 20m 전자발찌 확인’

[매일안전신문] 법무부와 경기도가 함께 오는 28일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를 운영해 이제는 스마트폰을 흔들기만 해도 주변 20m 내 성범죄자를 찾아낼 수 있게 된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법무부 전자감독 시스템과 경기도 안전 귀가 서비스를 연계한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

우선 경기도 내 15개 시와 군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올해 하반기 서울로 확대할 방침이다.

해당 서비스 사용방법은 일반 시민이 위험을 감지할 경우 자신의 스마트폰을 ‘3차례 이상’ 흔들기만 하면 된다.

이 행동만으로 자신의 위치 정보가 전자감독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돼 법무부 산하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가 신고자 주변 20m내 전자 감독 대상자를 분석해낸다.

경보가 울리면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즉시 해당 대상자에게 전화를 연결해 선조치한다. 만약 CCTV등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보호 관찰관이 즉시 출동한다.

법무부는 그동안 ‘전자 감독 대상자’의 동선 등을 위치 정보 수집으로 확인해 왔으나 정작 구체적인 행동 파악이 되지 않아 이번 서비스를 통해 일부 보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박범계 장관은 이날 동대문구 위치 추적 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서비스 시범에 따른 준비 상황 등을 점검했다.

박 장관은 “고도의 정밀한 기계를 동원해 절단하겠다고 마음먹는 사람을 감당하기 쉽지 않겠지만, 전자발찌 훼손이나 절단 시도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까지 기술을 끌어올리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성범죄는 사회뿐만 아닌 사이버 공간에서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4개월간 사이버 성폭력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449명(423건)을 검거했으며 36명은 구속시켰다.

그러나 이 중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대부분이 10대와 20대로 밝혀져 사회를 큰 충격에 빠트렸다.

검거된 449명 중 10대·20대 ‘피의자’는 ▲10대 이하 151명(33.6%) ▲20대 175명(39%)으로 확인됐으며 ‘피해자’는 ▲10대 이해 190명(50.2%) ▲20대 147명(38.9%)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저연령층이 디지털 성범죄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청소년 대상 온라인 홍보·교육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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