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혼다 등,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국토부 '과징금 62억원' 철퇴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7-28 22: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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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혼다/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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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혼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 한불모터스, 스텔란티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아이씨피가 28일 국토교통부(국토부)로부터 과징금 총 62억 원을 부과받았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것이다.


자동차 제작․수입사별 과징금 부과내역/국토부 제공
자동차 제작․수입사별 과징금 부과내역/국토부 제공

2020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19건이 대상이다.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 간 시정률, 상한액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혼다코리아는 2018년부터 2020년식 오딧세이 등 2개 차종 3748대의 계기판에 차량 속도가 표시되지 않는 사례로 10억원, 2019년부터 2020년식 오딧세이 등 2개 차종 3083대의 후방카메라 영상이 후진 개시 후 2초 이내 표시되지 않는 사례로 10억원, 2019년 부터 2020년식 오딧세이 1753대의 후방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사례로 7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비엠더블유코리아(BMW)는 X5 xDrive30d 등 14개 차종 6136대에 안전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등화 설치로 10억 원, i8 Roadster 33대의 휠 표기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5300만원, K1300R 등 5개 이륜 차종 643대의 원동기 출력 제원이 실측값과 달라 1400만원, R1200GS 이륜 차종 479대의 축간거리 제원이 실측값과 달라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한불모터스는 Peugeot 2008 1.6 e-HDi 등 8개 차종 8154대의 차실내장재의 내인화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7억7100만원원, Peugeot e-208 Electric 10대에 잠금장치가 없는 센터콘솔 설치로 192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짚그랜드체로키 1070대의 후방카메라 영상이 후진 기어에서 다른 기어로 변경 시 10초 이내에 꺼지지 않는 사례로 2억9700만원, 300C 1170대의 후부반사기 반사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A4 40 TFSI Premium 등 8개 차종 546대의 좌석안전띠 경고음이 좌석안전띠 해제 시 한번만 울리고 경고등이 꺼지는 현상으로 과징금 1억8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레인지로버 이보크 D150 125대와 레인지로버 스포츠 SDV6 6대의 타이어공기압 경고등이 안전기준에서 정한 시간(10분) 내에 점등되지 않아 각각 과징금 6700만원, 과징금 63만원을 부과받았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머스탱 216대의 후방카메라 화면에 빈 이미지 또는 왜곡된 이미지가 표시되는 사례로 과징금 6500만원을 부과받았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AMG C 43 4MATIC 등 2개 차종 3대의 전조등 위치가 사양에 맞지 않게 조정되어 있어, 전조 범위가 줄어들거나 마주 오는 차량 운전자의 눈부심을 유발할 수 있어 과징금 185만원을 부과받았다.


현대자동차는 쏠라티(EU) 화물 밴 22대의 최고속도제한 기준이 110km/h로 적용되어 있어 안전기준에 정한 기준(90km/h)에 부적합해 과징금 115만원을 부과받았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한다"라며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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