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교내 화장실 전수점검 통해 불법촬영 원천봉쇄....걱정없이 안전하게 이용하는 환경 조성

[매일안전신문] 최근 강력한 처벌에도 ‘몰카’ 범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하철 등 공공시설은 물론이고 학교 내 화장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안전한 화장실을 위해서 서울시와 시교육청, 경찰이 합동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학교 내 화장실 불법촬영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서울시 교육청, 서울경찰청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는 2017년 2619건에서 2018년 2136건, 2019년 2033건으로 감소추세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학교 내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도 많아 상당수 학생·학부모, 교직원들이 불안감을 느낀다.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서울시내 초등학교 604개교, 중학교 388개교, 고등학교 320개교, 특수학교32개교, 각종학교 16개교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할 예정이다.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통합지원센터는 각 자치구가 보유한 불법촬영 점검장비를 장기 대여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 만들기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당국은 초·중·고·특수·각종학교 1360개교를 대상으로 서울시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250명, 교육청 점검인원 120명, 성폭력담당경찰관 31명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하면서 불법촬영을 점검할 방침이다.

시는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화장실 사업을 위해 탐지기세트 및 렌즈형탐지기 총 862대를 자치구에 배부했다. 이 중 장기 대여가 가능한 장비 53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 시스템과 연계, ‘찾아가는 지지동반자’를 통해 피해 학생 및 교원에게 법률·소송 등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심리치료 등 사후 관리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사업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구제 지원서비스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운영중인 사업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었거나 상담이 필요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은 ‘찾아가는 지지동반자’(02-2275-2201)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불법촬영 걱정 없는 안심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강화 대책도 추진한다. 공공화장실 상시점검체계를 강화하고 민간화장실 또한 자체점검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화장실 점검주기를 월1회에서 주1회로 단축하고, 대한숙박업 중앙회 등 민간협회 대상으로 점검장비도 30일간 장기대여 등 공중위생업소 자체점검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앞으로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을 증원하여 확대 운영하고 서울시교육청·서울경찰청과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서울시는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을 내년 확대하여 운영하고 경찰과 합동점검 및 캠페인 활동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서울교육청․서울경찰청과 업종별 민간협회가 참여하는 불법촬영 없는 안심서울을 위한 협력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불법촬영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현실”이라며, “서울시 교육청, 서울경찰청과 협력하고 불법촬영 예방 및 점검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학생들과 시민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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