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민관군 합동위, 해군 女중사 사건 ‘민군 합동조사 촉구’

[매일안전신문] 공군부대 성추행에 이어 해군에서도 유사 사건이 발생해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전 장병 전수조사 등을 통해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민·관·군 합동위원회(합동위)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군내 성폭력 차단을 위한 긴급임시회의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박은정 공동위원장은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의 혁신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민·관·군이 합심해 다방면에서 부심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하지만 해군에서 또 다른 희생이 발생해 참담한 마음이며 책임을 통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중첩적으로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성폭력 가해자와 주변 동료에 의한 2차 피해 근절 및 군내 성폭력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합동위는 최근 발생한 ‘해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해 수사 공정성 확보와 더불어 민·군 합동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도서지역 등 취약지역 복무 장병을 포함한 전 장병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저변 실상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

또한 병영 약자 및 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방안 마련에 동의했다.

한편 합동위는 지난달 22일 정기 회의 석상에서 군내 연이어 발생한 성폭력 피해에 따라 ‘성폭력 예방 전담 부서 신설’과 피해자 법률조력 제도 개선 필요를 강조한 바 있다.

당시 국방부는 해당 회의에서 나온 개선안 등을 지속적으로 추가 논의해 구체화할 계획을 밝혔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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