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LH, 입주자 추첨과정 행정실수…임대주택 당첨자 3명 계약 날아가

[매일안전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번에는 입주자 선정 추첨과정에서 얼빠진 행정실수로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된 입주 예정자들의 계약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일이 발생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는 LH가 입주자 선정을 위한 추첨과정에서 주먹구구식 어불성설 행정실수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지난 7월 LH 순천권주거복지지사가 무주택 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대 10년 후 분양 전환 가능 조건인 전세형 다세대 임대주택 공가 3가구 입주자 선착순 모집에 당첨돼 계약자들은 최근 LH로부터 계약무효 통보를 받았다.

추첨 당시 참여 인원은 51명이었지만, LH는 추첨을 위한 공을 이보다 적게 준비했다.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LH는 편의상이라며 부족한 공의 개수가 아닌 번호를 적은 종이를 추첨 통에 넣어 추첨절차를 진행하는 묘기를 부렸다.

추첨에 공·종이를 섞어 넣은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일부 참가자들이 불만스런 민원을 제기했지만, LH는 이를 과감하게 묵살하고 당첨자들과 계약서까지 작성했다. 그러고는 며칠 뒤 LH는 당첨자들에게 부득이함에 당첨무효를 내세우며 견강부회식으로 재추첨 진행을 안내했다.

조변석개한 LH는 절차상 하자를 운운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당첨자들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라고 둘러댔다. 이에 당첨자 일부는 법적 절차를 고려하며 적극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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