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서울시, 업체 배만 불렸다는 지적 받은 베란다형 태양광 보조금 지급 내년부터 중단

[매일안전신문] 서울시내 아파트 등에 보급해 온 ‘베란다형 태양광’ 보조금 지급이 내년부터 중단된다.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비가 방만하게 집행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이 2014년 시작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536억원이 투입됐다. 이는 서울시 전체 태양광 설치 예산의 33%를 차지하지만 실제 발전용량 비율은 12.2%에 그치고 있다. 투입 대비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뜻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진행된 서울시 자체 조사에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사업에 참여한 68개 업체 중 14곳이 보조금을 받고 3년 내 폐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는 고의로 폐업한 혐의가 있어 서울시는 지난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베란다형 태양광 설치비의 76%를 시가 부담해 주던 보조금 지원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시 지원이 없어지면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베란다에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개인인 발전용량 325W 기준으로 약 50만원 비용 중 45만원 가량을 직접 지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서울시가 설치비의 76%를 설치업체에 주는 방식으로 보조하고 자치구가 추가로 10%를 지원한 덕에 개인은 14%인 7만원 가량만 내면 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4년부터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에 참여한 68개 업체가 받은 보조금은 총 536억원에 이르는데, 3년 내 폐업한 14개 업체가 받은 보조금만 118억원에 달했다. 특히 협동조합 형태의 4곳이 받은 금액이 77억원이었다.

협약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업체는 5년간 정기점검 및 무상하자 수리 의무가 있는데도 고의 폐업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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