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정부, 반려동물 등록률 70%↑ 계획 나서... ‘중성화율’ 대폭 늘리는 방안 거론돼

[매일안전신문] 최근 유기 반려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유실·유기동물 발생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률을 70% 이상 달성하고, 중성화율도 대폭 늘리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는 30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3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마련한 ‘유기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유기 반려동물로 인한 위협이 안전에 우려가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가구 수는 지난 2018년 511만에서 2019년 591만, 지난해는 638만에 육박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유기 반려동물에 의한 사고 중 한 사례로 지난 5월 24일 남양주 야산서 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게 팔과 목을 물려 목숨을 잃은 바 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헙업해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반려동물 등록률과 실외사육견(마당견) 중성화율을 대폭 늘리는 방안이 거론됐다. 지난 2013년 반려동물 등록제를 실시한 후 7년이 지났음에도 등록률은 지난해 기준 38.6%에 불과해 반려동물 관리에 애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나온 결론이다.

또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실외사육견이 번식 또는 유실·유기된 후 사람과 가축의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 시 미등록 동물은 서비스를 제한하도록 하고, 등록 의무지역을 확대하는 등 정책 수단을 강구할 방침이다.

정부 목표는 2024년까지 반려견 등록률을 선진국 수준인 70% 이상 달성하고, 실외사육견은 2026년까지 85% 이상의 중성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일본의 경우 등록률 70%로 보고 있으며, 미국(뉴욕 주)은 50%의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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