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산업재해] 추락사고, 줄지 않는 이유... 무엇이 문제인가

[매일안전신문] 한국의 산업재해 중 추락사고는 지난 3년간 꾸준히 1위를 달리고 있다. 물론 지금껏 수많은 대책과 보안,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모색하고 방법을 내세워 나갔지만 여전히 사고 사례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3년간 산업재해현황을 보면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는 건설업이 항상 200명대를 유지했다. 실제로 2019년 229명, 2020년 254명, 2021년 240명으로 눈에 띄게 줄거나 늘지도 않았다. 말 그대로 ‘여전’했다

제조업도 마찬가지였다. 해당 업종의 지난 3년간 사망률을 보면 2019년 108명에서 2020년 97명, 2021년 97년으로 3년 전보다는 11명 줄었지만 지난해와 올해는 똑같은 97명을 내보였다.

사고 원인의 경우 3년간 떨어짐(추락)이 가장 높았으며, 오히려 올해는 늘어나기까지 했다. 사고 통계를 보면 지난 2019년 184명에서 2020년 178명, 2021년 210명으로 3년 전보다 26건 올랐다. 추락사고는 현재까지도 무수히 많은 사고량을 낳고 있으며, 사고 원인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실마리로 남아있다.

이처럼 한국의 산재는 큰 변화없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현재 인터넷만 들어가 봐도 오래전부터 정부를 비롯한 여러 기업들이 ‘중대재해 예방 앞장선다’, ‘중대재해 근절나서...’, ‘산재 예방 대책 찾는다’ 등 많고 많은 제목의 글들이 속출했는데도 말이다.

어느 한 산업장비업체 연구원은 한국의 추락사고와 관련해 “여전히 벨트식 안전대를 추락 방지용으로 오사용하는 업체가 있다”라며 “그네식 안전대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벨트식 안전대’는 추락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척추와 복부 등에 하중을 집중시켜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일부 사업주는 이러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비용적인 이유 등으로 근로자에게 ‘그네식 안전대’대신 ‘벨트식 안전대’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산재사고가 한국인의 ‘빨리빨리’ 특성이 불러온 결과라고도 말한다. 한국은 1950년 6·25전쟁을 겪고 난 후 박정희 전 대통령 정권 당시 1977년 국민 1인당 소득 1000달러를 달성하면서 한국은 개발도상국에서 현재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단열에 올랐다.

하지만 득이 있다면 실도 있는법, 한국의 성장은 ‘빨리빨리’가 뇌리에 강하게 못박혔다. 그래서인지 실제 건설현장을 경험해 보면 “빨리 움직여라”, “시간 없다” 등의 속도전 업무가 주를 이룬다.

이번엔 한국이 아닌 다른나라로 눈길을 돌려보자, 이웃나라인 일본의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일본은 1988년 산업재해자 수가 22만 6000명에 달했다. 이 중 사망자는 2549명을 기록했으며, 비사망사고재해자는 약 22만 3000명을 집계했다.

그러나 1992년 20만 명 아래로 감소하다 2009년 11만 4000명, 이후 비사망사고재해자 증가로 지난 2019년에는 12만 5000명 수준으로 줄었다. 이는 ‘제13차 산업재해 방지계획(2018~2022년)’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해당 계획은 ‘사망재해 15%이상 감소 위해 박차 가한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실시한 것으로, 향후 5년간 산재 예방을 위한 전체·업종별·기타 목표 등이 담겨있다. 또한 달성에 필요한 8가지 중점사항과 구체적 대응 전략이 포함돼 있다.

8가지 사항을 나열해 보면 ▲사망재해 제로 목표 추진 ▲과로사 예방 등 노동자의 건강확보 대책 추진 ▲취업구조의 변화 및 근로방식의 다양화 대책 추진 ▲질병 이환 근로자의 건강확보 대책 추진 ▲화학물질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대책 추진 ▲기업 및 업계 차원의 안전보건대책 강화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강화 및 전문가 육성 추진 ▲전 국민 안전 및 건강의식 고취 등이 있다.

후생노동성은 안전보건 전문가 대폭 양성과 고교 및 대학 등을 연계한 ‘안전보건교육’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국은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당 법안이 업주만 문제 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지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지듯 사업주가 변해야 근로자도 변하는 법이다. /장우혁 기자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