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11월1일부터 백신접종 상관없이 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까지 사적모임 허용

[매일안전신문] 다음달 1일부터 생업시설(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이 전면 해제한다.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을 해제하되 유흥시설에 한해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서민경제 애로와 방역적 위험도 등을 고려해 생업시설을 시작으로 대규모 행사, 사적모임 순으로 제한이 풀린다.

다만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등을 이용할 때 백신 접종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다. 이른바 ‘방역패스(백신패스)’가 제한적으로 도입된 셈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과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서민 경제 애로와 전 국민 접종완료율이 70%를 넘긴 상황을 감안, 7월1일부터 적용해 온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계에 따른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조치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1차 개편(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2차 개편(대규모 행사 허용)→3차 개편(사적모임 제한 해제) 순으로 단계적으로 일상회복 조치를 취해가기로 했다.

다음달 1일 적용되는 1차 개편에서는 유흥시설을 제외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식당과 카페, 영화관, 스터디카페, PC방 등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은 접증증명 또는 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식당과 카페에서는 영업제한이 없지만 미접종 참석 규모는 4명으로 제한된다.

동창회나 동호회, 직장내 회식, 가족친구 등 친목모임 같은 사적모임은 연말연시 모임 수요를 감안해 적정 제한을 유지한 뒤 해제하기로 했다.

1차와 2차 개편에서는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 인권규모가 확대된다. 접종자와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한 최대 인원이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미접종자를 최대 4명까지만 포함할 수 있다. 3차 개편에서는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같은 대규모 행사·집회를 허용한다.

1차 개편에서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접종완료자나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등만 참여하면 500명 미만까지도 가능하다.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관할 부처·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결혼식은 미접종자 49명에 접종완료자 201명을 합쳐 최대 250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전시·박람회는 면적 6㎡당 1명씩 입장 가능하고, 상주인력 PCR 음성자 수칙 하에서는 제한이 없다. 국제회의는 좌석 사이를 2칸 띄우기 조건으로 열 수 있다.

2차 개편에서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 인원 제한 없이 행사가 가능하며, 장소별, 목적별로 별도 수칙이 적용되던 복잡한 행사 수칙을 동일한 원칙으로 통합한다.

3차 개편 시에는 접종 완료자 중심 행사 기준(100명)을 해제하거나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며 해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정부는 지난 4차 유행 이후 다중시설 확진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유흥시설(17.2%), 실내체육시설(16.0%) 등에서 많은 환자가 나온 만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방역패스 도입 초기 미접종자 및 접종 미완료자의 불편과 현장의 혼선을 감안해 1주간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 등 처분을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 문제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이 2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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