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현장 떠난 여경 파장 날로 커져...＂경찰에 안전 맡길 수 있는가＂

[매일안전신문] 지난 15일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파장이 심상찮다. 경찰의 초기 대응과 여성 경찰의 현장 이탈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이 감찰에 나서고 사과하고 나섰지만 여론은 쉽사리 사글러들지 않을 모양새다. 문재인정부 들어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에 힘을 실어줬지만 경찰에 그만한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연일 보도중인 ‘층간소음 살인미수사건’ 경찰대응 문제로 인천 **경찰서를 고발합니다. 이건은 층간소음 문제가 아닙니다(가족 입장)’라는 글은 이틀만인 21일 오후 9시 현재 20만명 넘는 시민 동의를 받고 있다.

◆층간소음 갈등 속 흉기난동에 현장 이탈한 여성 순경

앞서 지난 15일 A경위와 B순경은 남동구 한 빌라에서 4층 40대 주민이 소란을 피운다는 3층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경위는 당시 빌라 밖에서 신고자 C씨와 함께 있었고, B순경이 3층에서 C씨 아내 및 딸과 함께 있었는데 40대가 4층에서 내려와 흉기를 휘두르자 B순경은 지원을 요청한다는 이유로 현장을 이탈해 1층으로 내려가 버렸다.

C씨가 비명을 듣고 3층으로 올라가 40대를 제압했고 A경위와 B순경은 건물 밖에 머물다가 뒤늦게 합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응이 미숙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두 경찰관은 빌라 공동 현관문이 자동으로 닫혀버려 다른 주민이 비밀번호를 입력해 열어준 뒤에야 3층 현장으로 갔다.

◆피해자 가족,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문제점 지적 글 올려

피해자의 여동생으로 보이는 청원인은 흉기 난동 당시 경찰 대응을 포함해 사건 전후 범죄 예방이나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나타난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청원인은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살해협박, 성희롱, 반복적인(스토커적인)괴롭힘, 등의 신고를 사건 발생일 이전에만 4차례 했음에도 단순 층간소음으로 여겨 피해자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은 점 △사고 당일 1차 신고 때 혼자 있던 여조카를 성희롱 신고까지 되었던 범인에게 고소관련 조사받으라고 통보후 피해자를 방치한 점 △사고 당일 2차 신고후 출동한 경찰관이 범인이 내려오고 있는걸 보고서도 저지하지 않고 형부와 1층으로 내려가고 남은 경찰 한명이 단순히 구두상으로 범인보고 올라가라고 분리했다고 하는 점 △경찰관 앞에서 언니가 칼에 먼저 찔리자마자 현장 이탈해서 2차, 3차 피해가 있었던 경찰 문제점 △1층 현관에 형부와 같이 있던 경찰이 비명소리를 듣고 뛰어 올라가던 형부가 올라가면서 수차례 빨리오라고 했음에도 공동현관이 닫힐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이 닫혀 비밀번호때문에 올라가지 못했다는 해명 △사건 피해 관련 경찰대응문제 삼자 피해 가족들을 쫒아다니며 회유하려한 점 △현장 이탈한 경찰을 만나기로 한 날 휴가를 쓰게 했다는 지구대의 대처를 문제삼았다.

청원인은 “경찰이 사건 만들고 키우고 마무리는 회유로 덮으려고 한 있을 수 없는 국가기관 경찰 문제”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이 나라에 일어날 수 있을까. 경찰을 믿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라고 울분을 토했다.

◆ 경찰관 대기발령과 잇단 사과에도 비난여론 비등

지난 19일 송민헌 경찰청장이 두 경찰관을 대기발령하고 “철저한 감찰을 진행해 해당 경찰관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공식 사과했으나 국민적 비난여론이 높자 이날 다시 김창룡 경찰청장이 나서 사과했다.

김 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경찰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소명인데도 위험에 처한 국민을 지켜드리지 못한 이번 인천 논현경찰서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경찰인 인천 논현경찰서장을 직위해제 조치하고 이미 대기발령 중인 경찰관 2명에 대해서는 사건 직후 감찰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여자경찰 능력 검증 논란도 다시 도마에 올라

인터넷에서는 당시 현장일 이탈한 순경이 여성이었다는 점을 들어 숫자 채우기식으로 여성 경찰을 대규모로 채용했으나 정작 현장 대응 능력은 검증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는 글들이 올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인천 빌라 흉기난동 사건 때 달아난 여경의 파면과 여경들의 체력기준 강화를 청원합니다’는 글을 올린 청원인은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면 과연 누가 이 나라 여경을 믿을까. 지금까지 여경 자질 논란이 한두번 있었던 게 아니고, 실제 경찰관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여경에 대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해당) 여경을 본보기로 파면시켜 주시고, 앞으로 여경들의 체력기준을 남경들과 동일시 끌어올리거나 못해도 남경 체력기준의 70%~80% 수준으로는 끌어올려 주십시오. 팔굽혀펴기 자세도 무릎을 꿇어 측정하는게 아닌 남경처럼 FM으로 동등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청원했다. 그는 “여경을 늘리기만 한다고 되는게 아니다. 그 전에 경찰관으로서 구실을 할줄 알아야한다”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체력좋고 능력좋은 여경들한테도 짐이 되고 피해를 끼치게 된다. 나아가 시민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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