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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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민생·정책역량' 강화해야
손성창 기자 2023.02.2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지방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강화 및 지방의원 후원회 상시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지방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지방의원 정수대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또한 현실화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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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기술 발전·로봇산업 진흥위해, ‘로봇의 날’ 국가기념일로 제정해야
손성창 기자 2023.02.22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로봇기술 발전과 로봇산업 진흥을 위해 로봇 시연회와 관련 업계 차담회 등 여러 행사와 함께‘로봇의 날’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 산업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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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만 해외동포, '국적 제약없이 기부 가능·고향사랑 기부 근거 명시'해야
손성창 기자 2023.02.21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730만 해외동포의 '고향사랑 기부 근거' 명시해하고, 해외동포 등 국적 제약없이 기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이 21일 '고향사랑 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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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2023년도 ”병역판정 검사 2월 1일부터“ 시작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3.02.21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병무청이 올해부터 병리 검사에서 알부민 검사와 고지혈증 관련 HDL 콜레스테롤 검사 등 2개 항목이 추가된 병역판정 검사를 실시한다.병무청(청장, 이기식)은 지난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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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 치료 지원 등, 중증질환 약제 보장성 강화로…국가책임 강화해야
손성창 기자 2023.02.20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암 환자 치료 지원 등 중증질환 약제 보장성 강화해 중증질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이는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 13일 중증질환 국가책임 3법(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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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식물검역인증원, “지역사회 나눔 활동 추진”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3.02.18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 인증원의 ESG 경영 계획에 따른 지역사회 상생·협력 강화를 나눔 활동으로 실천했다.국제식물검역인증원(원장, 최병국)은 14일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나눔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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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산업, 미래차 전환 지원해야
손성창 기자 2023.02.17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세계적 미래차 흐름에 맞춰 차 부품산업의 미래차 산업전환 필요성을 드러내고, 미래차 기술력 핵심인 SW를 정책대상에 포함해 중소·중견 부품산업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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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 독거노인들의 공동체 주거공간 설치·운영할 수 있어야
손성창 기자 2023.02.15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최근 5 년간 발생한 고독사 43% 가 독거노인에 집중되고, 고독사 독거노인 80%가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국가 또는 지자체가 독거노인들의 공동체 주거공간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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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뺑소니범 처벌 기준, 최고 징역 10년→12년 상향
강수진 기자 2023.02.14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교통사고 뺑소니범에 대한 처벌 기준이 최고 징역 10년에서 12년으로 상향된다.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제122차 전체회의에서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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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 등 재난 발생시, 유족 피해회복 등 지원…유족전담공무원 신속 지정해야
손성창 기자 2023.02.11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10.29이태원참사 100일을 추모하며, 사회적 참사 등 재난 발생시 유가족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 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유가족전담공무원(전담공무원)을 신속하게 지정해 유가족의 온전한 피해회복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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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제5기 북구 SNS 서포터즈 발대식” 가져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3.02.09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 북구가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제5기 북구 SNS 서포터즈 발대식을 열고 위촉장을 전달했다.울산 북구(구청장, 박천동)는 지난 8일 북구 구정을 비롯해 관광, 문화, 행사, 특산물 등 북구의 다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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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민간기술 가치 평가사업" 참여기업 모집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3.02.09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여 민간의 기술거래 활성화를 지원한다.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은 지난 8일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 중 하나인2 023년 기술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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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에 나선다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3.02.08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 기술임치기관으로 지정된 후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및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은 기술임치 계약을 유치한 후 2021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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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조성근거 마련·세제혜택 등…인센티브 부여해야
손성창 기자 2023.02.08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조성근거를 마련하고,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벤촉법 개정안)과 조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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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유관기관 합동 소상공인 지원시책 설명회 개최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3.02.07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부산광역시 외 5개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시책에 관한 설명회를 가진다.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일호)은 7일 2시 부산역 유라시아 플랫폼에서 지역 소상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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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조민·정경심·노환중 휴대전화 문자 내용은
김혜연 기자 2023.02.07
[매일안전신문=김혜연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문 내용이 공개됐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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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권익 향상·복지서비스' 확충해야
손성창 기자 2023.02.07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정신요양시설의 기능전환을 지원하며 정신재활시설을 정신건강복지서비스제공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위기지원서비스와 전환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정신응급 및 위기지원체계를 갖추고 공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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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부산 금사공업지역, “중소기업 특별 지원 지역” 지정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3.02.05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지역 중소기업 법 시행 후 중소기업 특별 지원 지역을 지정하는 첫 사례로 산업단지 外 공업지역을 최초로 지정했다.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일호)은 지난 3일 민·관 합동 현장조사 및 중소기업 특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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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약회사 등이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지출 보고서” 실태조사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3.02.04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보건복지부가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회사 등이 의료인과 약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에 첫 실태조사를 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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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의 공정기술 범위에 '섬유 가공기술' 확대해야
손성창 기자 2023.02.0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기존 뿌리산업의 공정기술 범위를 금속 가공기술 중심에서 편제직, 사가공, 염색, 봉제 등 섬유 가공기술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김용판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이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