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책

Search: 2,9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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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자살유발정보 자율규제해…자살유발정보 유통막아야
손주안 기자 2023.05.29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알려 주거나 동반 자살자를 모집하는 등 자살을 유발하는 콘텐츠의 유통이 심각한 상황이다. 자살예방법 시행에 따라 이미 '자살 유발정보' 유통은 금지되었지만, 실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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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자 차량, 형광색 특수번호판 부착해야
손주안 기자 2023.05.24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최근 5년간 음주운전자 절반 수준인 44.1%가 재범을 저지르고, 5회 이상 적발자도 매년 약 5000명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음주운전 재범자 차량에 형광색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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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신한은행과 지식 재산권 보호 및 기술금융 강화 추진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3.05.21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기술보증기금이 지식 재산 공제 및 기술금융 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지식 재산권 보호를 촉진하고 지식 재산권 관련 리스크를 완화한다.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은 신한은행(행장, 정상혁)과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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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나타난 '야생 뱀', 지자체가 선제적 포획·방생할 수 있어야
손주안 기자 2023.05.18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하천 변이나 공원 인근, 주택가 등에 갑자기 나타난 야생 뱀을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포획해 방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야생 뱀이 하천 변이나 공원, 주택가 등에 갑자기 출현해 사람이나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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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태권도연맹 본부지원, 근거 마련돼
손주안 기자 2023.05.15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세계태권도연맹은 1973년 태권도 종주국인 우리나라가 주도해 창설했다. 국제스포츠기구인 세계태권도연맹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노용호 의원(국민의힘,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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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산업 국가전략기술 포함…국가전략기술 산업 투자 토지·건축물도 공제해야
손주안 기자 2023.05.14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바이오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포함시키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형 이동수단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들이 투자하는 토지 및 건축물까지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정일영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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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와 임시 허가 '최초 유효기간', 최대 3년으로 확대해야
손주안 기자 2023.05.12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규제자유특구의 실증 특례와 임시 허가의 최초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발의됐다. 이는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수정)이 12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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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도시~탄천 연결도로,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3.05.11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총사업비 4,365억 원을 들여 행복도시~탄천 연결도로 23.5킬로미터(km) 왕복 4차로를 신설할 예정이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상래)은 지난 9일 열린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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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통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해야
손주안 기자 2023.05.09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에 있어 국가균형발전 기여 및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근거 마련하고, 채용광고에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법률상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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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5세↑ 전 국민들 기초연금 수령…국민연금 수급시 기초연금 감액제도 폐지해야
손주안 기자 2023.05.08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제51회 어버이날을 맞아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소득 관계없이 기초연금 지급하고,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는 폐지하고, 노인 무료 승차 제공 대상을 버스 등 모든 대중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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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국가책임 강화, 정부…출생 아동당 ‘첫만남 축하권’ 300만원 지원해야
손주안 기자 2023.05.03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정부가 출생 아동당 ‘첫만남 축하권’ 3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노용호 의원(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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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표시 방법 고시...글꼴·색상 등 세부 기준 마련
강수진 기자 2023.05.03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표시 방법에 대한 글꼴·색상 등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산림청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표시 방법에 관한 세부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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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기업 자금지원 확대·법률 시효 5년 연장해야
손주안 기자 2023.05.02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효 5년 연장하고, 워크아웃 기업 자금지원 확대를 내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 정무위원회)이 2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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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3.04.30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함정 부품 시장과 함정 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가진 기업 간의 수직결합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진행했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및 한화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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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책법 국회 본회의 통과...‘지방세보다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
강수진 기자 2023.04.27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전셋집 경·공매 때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대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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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역할, 치안·사회질서 유지 넘어…인권·복지국가 지향하는 현실과 맞아야
손주안 기자 2023.04.27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1953년 제정된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당시 일본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직역해 현실과 괴리가 있다. 이에 발전한 사회환경과 치안 수요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경찰작용 이 필요함에 따라 이를 담은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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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주거주택 경매·공매돼도…지방세보다 해당주택 임차보증금 먼저 줘야
손주안 기자 2023.04.25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 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 배분하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25일 행정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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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서 음주운전으로 어린이 사망 시 최고 징역 26년 선고
강수진 기자 2023.04.25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를 쳐 숨지게 할 경우 최고 26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추가 설정됐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23차 전체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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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사업·출연연 예산 배분‧조정할 때, 과학기술 연구현장 목소리 담아야
손주안 기자 2023.04.21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4월 21일 과학의 날을 맞이해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예산을 배분‧조정할 때 과학기술 연구현장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노용호 의원(국민의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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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기관 선정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3.04.16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기술보증기금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은 지난 13일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2022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고 등급인 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