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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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 발표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3.07.24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코로나19 및 복합위기를 교훈 삼아 노란우산공제를 안전망과 혜택, 복지를 전방위 지원하는 소상공인의 종합 플랫폼으로 전환한다.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지난 19일, 중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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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부산의 미래 신산업 육성 ‘지역 혁신네트워크 간담회’ 개최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3.07.19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부산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금융·수소 분야 육성을 위해 지역 혁신네트워크 간담회를 개최했다.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지난 14일, 부산시의 미래 신산업 분야 현안을 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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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장소서 위험물 사고 유발 시 처벌 받는다...‘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강수진 기자 2023.07.04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기존 허가 받은 장소에서 발생한 위험물 사고에 대해서만 처벌됐으나, 앞으로는 무허가 장소에서도 위험물 사고를 유발할 경우 형벌이 부과된다. 소방청은 지난 1월 3일 공포된 ‘위험물안전관리법(법률 제1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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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 CJ대한통운 ‘6천억 원 규모 미국 물류센터 추진’ 협약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3.06.29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민관 공동 국가 글로벌 공급망 제고 및 우리 기업 해외 투자 지원 목적으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김양수)는 지난 19일 CJ대한통운(대표, 강신호)과 국가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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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 이용 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받아야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3.06.25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지난 1일 ○○시○○구○○○○공단 이사장에게, 온라인 투표 시스템으로 선거를 진행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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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로봇 사원 업무 처리 자동화(RPA) 도입, 핵심 업무 적용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3.06.25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RPA 도입을 위해 실무자 참여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자체 업무개선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업무 재설계 역량을 내재화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지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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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부산 공공기관, 부산시와 함께 지역 규제 혁신 추진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3.06.24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기술보증기금이 공공 마이 데이터의 선제적 도입을 통한 고객의 서류 제출 편의성 및 업무 효율성 제고에 관하여 발표했다.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은 지난 21일 부산 기보 본점에서 문현금융단지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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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주 피해구제시, 공정위 "과징금 감경폭 커진다"
손주안 기자 2023.06.11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 감경상한을 종전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5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재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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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해경으로 일원화...‘수상레저안전법’ 개정법률 11일부터 시행
강수진 기자 2023.06.09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앞으로 모터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주체를 해양경찰청장으로 일원화되고,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무선설비 및 위치 발신 장치의 서치·작동이 의무화된다. 해양경찰청은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상의 동력수상레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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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신한은행과 지식 재산권 보호 및 기술금융 강화 추진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3.05.21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기술보증기금이 지식 재산 공제 및 기술금융 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지식 재산권 보호를 촉진하고 지식 재산권 관련 리스크를 완화한다.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은 신한은행(행장, 정상혁)과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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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도시~탄천 연결도로,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3.05.11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총사업비 4,365억 원을 들여 행복도시~탄천 연결도로 23.5킬로미터(km) 왕복 4차로를 신설할 예정이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상래)은 지난 9일 열린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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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표시 방법 고시...글꼴·색상 등 세부 기준 마련
강수진 기자 2023.05.03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표시 방법에 대한 글꼴·색상 등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산림청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표시 방법에 관한 세부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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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3.04.30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함정 부품 시장과 함정 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가진 기업 간의 수직결합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진행했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및 한화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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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책법 국회 본회의 통과...‘지방세보다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
강수진 기자 2023.04.27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전셋집 경·공매 때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대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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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서 음주운전으로 어린이 사망 시 최고 징역 26년 선고
강수진 기자 2023.04.25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를 쳐 숨지게 할 경우 최고 26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추가 설정됐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23차 전체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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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 이전, 국토부…수서발 전라선 SRT 하루 4회 운행 발표
손주안 기자 2023.04.04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국토부는 철도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에스알의 SRT 운행을 올해 9월부터 경부‧호남고속선에서 전라선(여수‧순천), 경전선(창원‧진주), 동해선(포항)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가 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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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단신]행안부, 현장관찰단 투입해 유람선·여객선 안전관리 점검 등
신윤희 기자 2023.03.27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행안부, 현장관찰단 투입 유람선·여객선 안전관리유람선과 여객선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국민안전현장관찰단’이 운영된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안전현장관찰단 25명을 4월부터 11월까지 수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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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제3회 K-Camp Final Round 성공적으로 개최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3.03.27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업진단, 1:1 멘토링, 네트워킹, 투자유치 등을 지역 중심 혁신·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순호)은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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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개방형 기술혁신 지원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3.03.26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기술보증기금이 중소벤처기업의 개방형 기술이전 활동 지원에 관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과 협약을 맺었다.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원장, 오운열,)은 지난 24일 중소벤처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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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보유한 재난데이터 공유로 예측‧예방 중심 과학적 재난관리
신윤희 기자 2023.03.22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정부가 각 부처에서 보유한 재난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예측‧예방 중심의 과학적 재난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