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1·3호터널 종로방향 혼잡통행료 2000원 다음달 17일부터 두달간 내지 않아도 된다…두달 면제실험

남산 1·3호터널 종로방향 혼잡통행료 2000원 다음달 17일부터 두달간 내지 않아도 된다…두달 면제실험: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3-02-21 09:08:39

서울시, 3월17~4월16일 도심방향, 4월17~5월16일 양방향 징수 중단
혼잡통행료 징수 정책 효과 확인 및 교통수요관리 정책 발전 도모
대다수 시민, “혼잡 분산 효과 사라진 통행료 징수 아예 없애야”

▲20일 남산 터널 모습. 서울시는 교통정책 확인을 위해 3월 중순부터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를 잠시 멈추기로 했다. 서울시는 1996년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제정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남산 1·3호 터널 통과차량(2인 이하 탑승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에 2천원의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서울시민에게 가장 불만이 높은 제도 중 하나로 꼽히는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다음달 17일부터 한달간 도심에서 강남으로 빠져나가는 방향에 대해 면제 조치가 4월17일부터 한달간 양방향 통행료가 면제된다. 대다수 시민은 제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한채 ‘터널이용료’로 전락한 혼잡통행료를 이 기회에 폐지하는 게 옳다고 지적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책 효과 확인과 교통수요관리 정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를 3월17일부터 5월16일까지 2개월 간 단계적으로 면제한다. 1단계로 3월17일부터 4월16일까지 1개월 간은 도심에서 강남방향(한남대교)으로 징수하던 혼잡통행료가 우선 면제되고 4월17일부터 5월16일까지 양방향 통행료가 면제된다.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1996년 11월11일부터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이 승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평일 오전 7∼오후 9시까지 2000원을 받는 제도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도한 것으로, 한때 남산1‧3호터널 및 연결도로의 극심했한 교통혼잡을 완화시킨 교통정책으로 꼽히기도 했다.

시에 따르면 혼잡통행료 시행으로 남산 1·3호터널 통과 교통량은 1996년 하루 9만404대에서 2021년 7만1868대로 20.5% 감소했다. 승용차 감소율은 32.2%로 더욱 크다. 같은 기간 남산 1·3호터널 통행속도는 시속 21.6㎞에서 38.2㎞로 개선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차량이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서울시내와 강남쪽 모두 정체가 심해진 탓에 출퇴근시간대 1·3호터널 정체가 극심해 혼잡 완화라는 애초 기능은 사라진 상태다. 특히 도심으로 진입을 막아 교통혼잡을 막는 취지와 달리 도심에서 강남으로 빠져나가 도심 혼잡을 덜어주는 차량에까지 통행료는 부과하는 것은 약탈적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인상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6년 시행이 후 27년 간 통행료 2000원으로 유지하다 보니 물가상승률 속에서 시민의 체감 혼잡통행료 부담이 크게 줄었다는 이유에서다. 버스·화물차·전기차 등 조례에 따른 면제차량 비율도 60%라서 혼잡통행료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2월 서울시의회가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폐지안을 발의한 이유다.
서울시는 시민이 직접 체감 효과를 확인하고 시민 이용 편의에 맞춘 ‘적극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2개월 간의 징수 면제 및 정책 효과 확인을 실시한다. 일각에서는 시범 2개월간 교통혼잡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통행료 징수를 폐지하겠다고 공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서울시는 이를 의식한 듯 이번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정지’가 ‘폐지’를 염두해 둔 사전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오히려 시민 문의를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실험을 통해 정확하게 알아보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가 주변 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일시정지’ 기간 서울 TOPIS 교통량 및 속도자료를 일자별로 추출해 전년 동일기간 자료와 비교 분석한 결과를 6월까지 마칠 예정이다. 우선 혼잡통행료 면제로 남산 1·3호 터널과 인접 우회도로인 소월길과 장충단로 교통변화를 살펴보고, 아울러 종로, 을지로, 퇴계로 등 도심권 주요 간선도로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본다.

또 ‘일시정지’ 기간 교통변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혼잡통행료가 도심권 주요 도로 소통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면밀히 확인한다.

시는 서울연구원과 공동으로 도심권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교통수요관리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전문가 자문, 시민 의견수렴,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남산 1·3호 혼잡통행료 유지 및 폐지에 대한 정책 방향을 연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시행은 혼잡통행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정책효과를 확인하고, 도심권 교통 수요관리 정책을 재편하는 보기 드문 시도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사회적 실험을 통해 시민들이 공감하고,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통행정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