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윤희숙 ＂전세사기? 임대차법 발의자들 어딨나? 당사라도 팔아 보태라”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에 전세사기에 대한 임대차3법 책임을 지적하면서 임대차3법에 찬성한 의원들 이름을 올렸다. /윤희숙 전 의원 페이스북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최근 젊은 20·30대 목숨을 앗아간 전세사기에 대해 지난 2020년 ‘임대차3법’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만든 임대차법 발의자들 지금 어딨나요? 당사라도 팔아 보태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임대차3법에 찬성한 의원 명단을 함께 올렸다.

 윤 전 의원은 “쌩떼같은 젊은 목숨이 셋이나 스러진 다음에야 여야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자신들만이 피해자 편에 선 것처럼 보증금을 보상해주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지금 목소리 높이는 이들 면면을 보면, 하나같이 3년전 임대차법을 발의하고 게릴라전처럼 통과시키면서 환호했던 이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은 멀쩡했던 전세시장을 본인들이 망쳐놓았다는 사실은 쏙빼고, 저금리 때문에 전세가격이 올랐고, 금리가 오르면서 다시 급락했을 뿐, 시장이 요동친 결과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들은 피해본 젊은이들 각자가 자기투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전 의원은 “2020년 임대차법 통과 직후부터 전세가격이 폭등했고 그 민심을 달래려 (이후 갭투자의 온상이 된) 전세대출이 2019년 100조원에서 불과 2년만에 200조원을 돌파했으니 이 사태의 주범이 임대차법과 그 뒤를 이은 대출정책이라 주장할만하다”면서 “그런데 왜 정책실패의 주범인 본인들의 반성은 없을까요?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하고 사죄를 구하지 않는 것은 이 사건이 사회적 재난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그러면서도 전세사기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며 정의로운 척 하는 것은 역겹다.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공부도 않고 입법 절차도 무시하면서, 엉터리 법을 만들고 엉터리 대책으로 틀어막은 결과가 이번 사태”라며 “전세사기 원인을 제공해놓고 피해자 지원을 외치는 것이 제비다리를 부러트린 다음 고쳐준 놀부 심보와 무엇이 다른가. 청년들 등뼈를 부러뜨린 다음에 후시딘 들고 설치는 격”이라고 맹공했다.

 그는 특히 “이 사태를 초래한 민주당과 정의당부터 책임을 인정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 무엇보다 제비 다리 부러뜨린 놀부도 벌을 받았다. 주거 사다리 부러트린 두 정당은 무슨 벌을 받아야 할까? 지금 당장 당사를 경매 넣고 보증금 빼서 피해보상 재원에 보태십시오. 임대차3법 찬성한 의원들의 세비도 몰수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으로 써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바로 이 두 정당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문재인정부 시절 다주택 임대업자를 죄악시하면서 과세를 강화하고 임차인 주거안정을 명분으로 전세대출을 확대한 데다가 임대차3법으로 전세가 급등을 부르면서 전세가율을 높인 결과가 전세사기의 토양을 만들어줬다는 지적이 많다.

 임대차3법은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제신고제를 일컫는데, 세입자에게 기존 2년에 더해 2년의 추가 갱신권을 주고 갱신때 이전 금액에서 5% 상한을 뒀다. 여당이던 민주당이 강행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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