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불법사채 대응센터, 불법사금융 근절 위한 14대 정책 제언 발표

▲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심볼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불법사금융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가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피해 발생 이후의 구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과 법적 장치 강화를 통해 불법사채 시장 자체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가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근절을 위한 14대 정책 제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센터 측은 현재 불법사금융 대응 정책이 피해자 지원과 수사 등 사후 조치에 집중돼 있다며, 범죄 발생 이전 단계에서 위험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예방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언에는 대포계좌와 대포유심에 대한 신속한 이용 정지 및 신고자 익명보호, 명의 대여자 처벌 강화, 불법사채 관련 계정 차단과 비실명 계정 관리 강화, 과도한 비상연락망 요구 제한 등이 포함됐다.

또한 SNS와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대부 광고에 대한 관리 강화와 함께 불법추심에 대한 긴급 개입 제도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센터는 불법사채업자들이 대출 과정에서 과도한 비상연락처를 요구하거나 가족·지인 정보를 확보한 뒤 이를 추심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3자 개인정보 수집 제한과 불법추심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부업법상 미수범 처벌 규정 도입, 포털 및 대부중개 플랫폼을 통한 불법사금융 광고 규제, 개인정보 유통 경로 차단 등 온라인 기반 불법사채 영업 구조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센터는 특히 불법사금융 피해자 상당수가 금융 취약계층과 저신용자라는 점에 주목했다. 정부 정책금융 이용 과정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거나 대출이 거절된 이후 불법사채 시장으로 유입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한 피해자들이 불법업자의 권유에 따라 추가 대출을 반복하며 이른바 ‘돌려막기’에 빠져 피해 규모가 확대되는 경우도 많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 지원 확대와 금융 취약계층 대상 상담 체계 강화, 피해자 지원 시스템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불법사채 피해자 등록 제도와 불법사채업자 정보 공개 제도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센터는 사전부터 초기부터 정부의 효과적인 대응서비스등이 홍보되지고 불법사채에 왜끌려다니는지 이유 등과 피해 사례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해 간다면 초기부터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의 정보분석 역량 강화, 청소년 대상 금융범죄 예방 교육 확대,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조직적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등도 함께 제시했다.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은 단순한 금전 거래 문제가 아니라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범죄”라며 “정부와 국회, 수사기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적인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후 구제뿐 아니라 피해 발생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예방 중심 정책이 마련될 때 불법사금융 근절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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