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아르바이트가 학업과 취업준비 부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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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발언하는 윤영덕 의원(사진=윤영뎍 의원실)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정부가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안이 일과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저소득층 대학생의 어려움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추경 증액 필요성을 제기됐다. 이는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 교육위원회)이 17일 열린 국회 교육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강조한 부분이다.
저소득층 대학생 특별장학금 지원 4475억은 2021년 청년의 한달 평균생활비에 최근 3년간 한달 생활비 평균증가율이 반영된 예산이다. 예산이 확정되면 2022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기초·차상위부터 3구간에 해당하는 44만 7000명에게 안정적인 학업 집중과 사회 진출을 위해 100만원씩 지급된다.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청년의 월 평균 생활비는 2018년 63만 7000원에서 2021년 84만 9000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영뎍 의원은 “청년 생활비는 증가하는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적모임 제한과 영업시간이 단축 운영되면서 학업과 병행가능한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었다”며, “이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 대학생들에게 고스란히 경제적 부담이 된다”고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의 경우, 학자금과 생활비를 대출하는 것은 물론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니 이는 곧 학업과 취업준비 부족으로 이어져 결국 저임금 일자리로 가거나 사회진출이 늦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며, “특별장학금이 충분하진 않겠지만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저소득층 대학생 특별장학금 지원 증액(신규_4,475억)은 17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고, 추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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