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한국법제연구원, ‘통일 준비와 헌법의 역할’ 주제 통일법 포럼 개최

▲통일 준비와 헌법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중인 장영수 고려대 법전원 교수 모습 (사진:한국법제연구원)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한국법제연구원이 통일부, 법제처, 법무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 한자리에 모여 통일에 관해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7일 코리아나호텔 7층 로얄룸에서 ‘통일 준비와 헌법의 역할’을 주제로 제22회 통일법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은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와 참석자 전원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통일부, 법제처, 법무부, 통일연구원 및 사법정책연구원 등 정부부처,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관계자 40인이 참석했으며, 발제 후 다양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이 날 발제에서 장영수 교수는 통일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헌법상 통일의 당위성, 국민적 공감대 형성방안과 통일에 유리한 국제 환경 조성 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어 통일 준비의 최선의 대안을 공유했다.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분단된 한반도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평화와 통일은 궁극의 목표이며, 지상의 과제다”라면서 “이런 의미에서 이번 포럼은 통일문제에 대하여 거시적인 차원의 헌법적 논의에 대한 지혜를 모아 논의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자리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통일법제에 관한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통해 통일법 분야의 현안 대응력을 제고하고 통일법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 2016년부터 통일법 포럼을 운영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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