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불법 대출광고 전화번호에 무차별 통화로 먹통 만드는 ′대포킬러′로 번호 2만1000여개 차단했다

▲불법대출, 불법대부 사례와 이유. /서울시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안녕하십니까. 저희 ○○금융에서는 이번에 내집마련디딤돌정책자금 대출을 하게 됐습니다. 고객님께 이런 기회를∼∼∼”

 하루에도 수차례 걸려오는 불법대출 광고와 문자메시지. 공해 수준이다. 회의 중에도, 식사 중에도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걸려오고 날아온다.

 서울시가 불법 대부 광고로 인한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2017년 10월 전국 최초로 개발한 일명 ‘대포킬러’를 운용해 지금까지 불법 대부전화번호 총 2만1000여건을 차단하고 이 가운데 6679개 전화번호 이용 자체를 정지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포킬러는 불법 전화번호에 무제한 자동발신 프로그램으로, 불법대부업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기계가 자동으로 3초마다 한번씩 전화를 걸어 해당 전화가 계속 통화 중인 상태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업자와 수요자 간 통화 자체를 차단한다. 

 만약 불법대부업자가 대포킬러 시스템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면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청 공정경제담당관입니다. 귀 전화는 도로변에 살포된 불법

대부업 광고 전화번호로 대부업법 제9조의6에 따라 전화번호 이용중지요청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즉시 불법대부업 광고 전단지 살포를 중지하시기 바라며 기타문의 사항은 02-2133-538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멘트가 나간다.

 특히 업자가 대포킬러에서 걸려온 전화번호를 차단하면 자동으로 다른 번호로 전화를 다시 걸어 업자들이 수요자를 특정하기 어렵게 만들어버린다. 자동으로 무작위 번호로 전화를 거는 업체를 상대로 무차별 전화를 걸어 사실상 불법영업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현재 전국 66개 지방자치단체와 전국 254개 모든 경찰서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대포킬러 관련 업무를 시에서만 처리하다보니 자치구에 불법대부업체가 신고되면 전화번호 차단까지 길면 14일까지 걸리는 현실을 감안해 하반기부터는 자치구에서 직접 대포킬러를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신고된 불법대부업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즉시 통보하고 수사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자영업자 등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틈타 지하철역 입구나 길거리에 불법대부업전단지(명함형) 살포가 늘어나고 있다며 전단지 왼쪽상단에 대부업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불법 대부업체로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2471개로, 2016년 3164곳에 비해 줄어든 상황이다. 구별 등록업체수는 강남구 417개, 서초구 315개소, 중구 165개, 송파구 144개 등 순이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최근 불법대부업 광고물이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살포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경제상황이 어려운 시민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서울시는 대포킬러의 지속적인 운영은 물론 대부업체 대상 정기, 수시 점검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기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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