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한국법제연구원-한국이민법학회 ‘한국 이민법의 최근 법적과제’ 학술대회 개최

▲한국 이민법의 최근 법적 과제 주제 공동학술회 포스터 (사진=한국법제연구원)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한국법제연구원이 학계, 연구계, 법조계 전문가와 함께 이민법제 관련 법적 대안에 대해 논의한다.

한국법제연구원이 4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관 601호에서 ‘한국 이민법의 최근 법적 과제’를 주제로 한국이민법학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총 3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 발제자로 이보연 건국대학교 연구전임교수가 ‘외국인 근로자의 직장이동권 문제’를 주제로 발제를 한다.

2세션에서는 최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적 쟁점 연구’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법률에서 외국인 청소년에 대한 비차별 원칙을 정해야 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3세션에서 김예진 법률사무소 지율 변호사가 ‘외국인 보호시설의 법적 쟁점 주제’로 발제한다. 김 변호사는 아동, 성소수자, 정신질환자 외국인들의 구금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최경호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강성식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 장민영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석한다.

한편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이민법제는 외국인에 대한 인권적 접근과 함께 국가 환경에 적합한 효과적인 제도설계가 중요하다”라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한국사회 내 이주민의 통합과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방안이 논의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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