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통계청,′통계기반 정책지원사업′ 추진

▲(통계청로고)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통계청이 국정과제 수립·집행에 필요한 통계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통계청은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의 차질없는 수립과 성과 극대화를 위해 '통계기반 정책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법령의 제·개정이 없는 주요정책의 수립·집행·평가 전 과정이 통계에 기반해 추진 될 수 있도록 필요통계의 발굴 및 개발·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법령의 제개정이 있는 정책은 정책과정이 통계에 근거하도록 2008년부터 통계기반정책평가를 실시하지만, 법령 제개정 없는 정책은 평가에서 누락된다.

통계청은 지난 3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날 제9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동 기본계획을 확정했다.'통계기반 정책지원사업'의 주요 추진내용은 국정과제 등 주요정책 대상 필요통계 개발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통계기반 역량강화 지원, 지원사업 참여시 인센티브 제공 등이다.

구체적으로 우선 중앙행정기관의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정책과정이 통계에 기반하도록 지원한다.발굴통계 중 시급성이 큰 통계는 익년도에 국가통계개발사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여 개발·개선을 지원하고, 통계청과 중앙행정기관의 자료 연계로 성과분석 등에 활용가능한 통계지표를 작성·제공한다.

중앙행정기관 스스로 대상 정책의 선정과 분석, 필요통계의 발굴, 개발·개선, 통계지표 작성 등을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발·보급한다.

개발·개선 등 추진과정에서 자문이 필요한 경우 통계전문가 풀과 비용을 지원하고 4단계 절차에 맞춰 맞춤형 방문교육을 추진한다.

각 중앙행정기관의 통계예산 검토 시 지원사업 발굴통계의 예산을우선적으로 반영하고, 국가통계개발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통계는 1억원 내외의 예산 및 기술지원과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통계작성기관 실무역량강화 연수 및 통계업무진흥유공 포상 시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한편 한훈 통계청장은 “통계기반 정책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국정과제 등 주요정책을 차질없이 수립하고 정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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