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서울시 ′성폭력 제로 서울 2.0′ 본격 추진...예방교육 및 조사·피해자 지원 강화, 의료비 지원 무제한

▲성폭력 사태로 홍역을 앓은 서울시가 ‘성폭력 제로 서울’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이다. /매일안전신문DB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성폭력 사태로 홍역을 앓은 서울시가 ‘성폭력 제로 서울’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폭력 예방교육을 다양화하고 고위 관리자는 특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직장 내 성비위사건을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전문조사관을 2명으로 늘리고 피해자 전담 클리닉을 운영한다. 피해자에대한 의료비 지원 횟수와 한도액 제한을 없애고 법률지원도 직접 하기로 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의 민선 8기를 맞아 ‘성폭력 제로(Zero) 서울 1.0’ 성과를 바탕으로 ‘성폭력 제로(Zero) 서울 2.0’을 본격 추진, ‘권력형 성범죄 없는 서울, 구성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서울’ 만들기에 나선다. 

 서울시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의 주요 원인의 하나인 수직적‧권위적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양성평등 조직문화 수칙’을 제정.배포하고,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자문단 ‘소확행(소통이 확산되어 행복한 서울시로!)’ 운영을 활성화한다.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관리자 역할이 중요하다는 MZ세대 직원들 의견을 반영해 ‘관리자 수칙’과 ‘전 직원 수칙’을 만들어 부서와 행정포털에 게시하고 신규 공무원 가이드북, 직원 업무 수첩 등에 포함해 일상에서 실천을 유도하기로 했다.

 양성평등 조직문화 자문단을 쉽게 알릴 수 있도록 ‘소확행’이라는 명칭을 제정, 성별, 연령, 직군, 근무처 등이 고르게 구성되도록 20여 명의 서울시 직원을 모집해 운영한다.

 서울시는 성별고정관념이 반영된 문화 및 환경 개선하기 위해 실·본부·국장 부속실 직원 공개 모집 절차를 도입한다. 현재 부속실 근무직원 대부분이 여성으로, 일정 관리·손님 접대는 여성의 업무라는 성별 고정관념 고착화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는 2인 이상 근무하는 부속실은 성별 균형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1인 근무 부속실은 결원 발생 시 공개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성별고정관념을 완화하기 위한 픽토그램 개선. /서울시

 서울시청과 사업소 곳곳에서 아동 보호자를 여성으로 표현한 픽토그램을 중성적인 그림으로 개선함으로써 돌봄에 대한 성별고정관념을 완화하는 노력을 벌인다.

 직원에 대한 예방 교육을 다양화해 교육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3급 이상 고위직 특별교육 2회, 4급 관리자 특별교육 6회, 5급 이하 직원 교육 10회처럼 직급별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내용에 실제 사례를 담아 교육 체감도를 높인다.  OX 퀴즈, 성인지·폭력예방 감수성 테스트 등 참여형 이벤트를 확대해 직원의 양성평등 인식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성폭력 사건 발생시 온정주의에 따른 내부 입김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한 ‘전문 조사관’을 2명으로 늘리고 모든 처리 과정을 1인 결재하도록 해  독립성을 보장했다. 

 특히, 3급 이상 고위직 연루 권력형 사건의 경우 행위자의 조직 내 영향력을 감안해 이해관계가 배제된 외부 전문가가 사건을 맡아 초기 상담부터 조사, 결과 보고까지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외부 전문가 조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고위직 연루 사건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원하면 외부 전문가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를 시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한 ‘전담 특별기구’로 격상해 운영함으로써 권력형 성비위 사건 처리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서울시 클리닉. /서울시

 피해자 지원은 대폭 강화된다. 상담·의료·법률 전문기관에서 피해자를 맞춤형 지원을 하고 비용 정산까지 시가 직접 지원해 피해자는 일상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상담·의료·법률 분야별 전문기관을 ‘피해자 전담 클리닉’으로 지정, 7월부터 운영한다.

 또 피해자가 회복될 때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고, 소송대리 서비스도 직접 지원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돕는다. 의료비 한도는 기존 100만원이던 것을 횟수와 액수 모두 폐지했다. 법률지원도 기존에는 외부기관을 이용했으이 이제는 상담에서 소송대리까지 모두 직접 지원한다.

 서울시는 피해자의 업무 복귀 후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피해자 목소리에 선제 대응해 피해자의 신속하고 안정된 일상 복귀에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추진한 ‘성폭력 제로 서울 1.0’을 통해 ‘전문 조사관’ 1명을 채용하고 ‘3급 이상 고위직 연루 사건 외부 전문가 조사제’를 시행하는 한편 ‘성희롱‧성폭력 전담특별기구’를 설치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양성평등 조직문화 확산부터 체감형 교육 등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사건 발생에 있어서도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해 모든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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