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촘촘한 수사망 뚫고 치솟는 마약 범죄…“한국에 스며든 마약, 일반인도 위험”

#1. 지퍼백에 필로폰을 소지하고 택시에 탑승했다가 마약을 두고 내린 A씨는 하차 장소로 마약을 찾으러 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사이에서는 신종 마약 ‘야바’가 퍼지고 있다. 외국인이 동료 외국인 노동자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있는 것. 이 합성 마약은 심각한 정신 장애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얼마 전 경찰은 신종 마약을 공급, 판매, 투약한 외국인 노동자 65명을 적발했다.

이처럼 클럽, 평범한 오피스텔, 농촌 비닐하우스 등 한국 곳곳에서 마약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다. 평화로운 도시, 농촌도 들썩이게 하는 마약. 나이 불문 한번 시작하면 끊기 어려워 상습범이 되기 십상이다.

법무법인 LKB 김희준 대표변호사는 “날이 갈수록 아무렇지 않게 마약에 손을 뻗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한 번의 실수가 지속되면 마약의 늪에 빠지고, 상습 거래에서 나아가 유통책까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마약 범죄가 범국가적 문제로 퍼져나가는 상황에서 수사망도 점차 촘촘해지고 체계화되고 있다. 한 번 마약 사건에 연루되면 법망을 벗어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마약수사, 처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마약류 단순 투약과 소지 ▴수출입과 제조 ▴매매와 알선이다. 마약 종류에 따라서도 구분되어 약 12가지 범주로 형량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법무법인 LKB 파트너스 마약전담팀은 “마약 사건은 가해자, 피해자 범주가 모호하고, 제보를 통해 입건되는 경우가 많다”며 “초범이 아닌 상습범은 영리 목적이 있기 때문에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처벌 결과 개개인의 상황, 유통 경로, 투약 여부와 횟수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루빨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본인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법무법인 LKB 파트너스 마약사건전담변호사는 “만약 정황, 증거가 명확하고 피의사실이 확정된다면 이 부분은 부인하지 말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며 “단순 투약, 소지만 했음에도 어떤 증거와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알선, 매매 등 혐의가 추가되어 강력한 처벌이 이어질 수 있는 바. 이 부분을 유념하여 적극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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