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국토부, 2025년도 정비사업 정책 설명회 개최

▲ 국토교통부 로고 (사진=국토교통부)

[매일안전신문=김혜연기자] 국토교통부가 2025년도 바뀌는 정비사업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국토교통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등에 따라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정비사업 주요 정책에 대하여 안내해드리는 정책 설명회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정책 설명회는 대전과 서울에서 각각 12일, 13일 진행된다. 참석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정비사업 담당자,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 관계자나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주민 등이 별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에서 제시한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관련 법률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통과 시기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으로 조정하는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재건축 진단 통과 이전에도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지면서 종전보다 사업 착수시기가 대폭 조기화 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조합 총회를 현장총회와 병행해 온라인으로도 개최할 수 있고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의결도 가능해진다는 점도 설명할 방침이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그동안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추진했던 법안이 통과되면서 자세한 내용과 시행 시기 등 대한 현장의 궁금증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책 설명회를 통해 개정사항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도 지속 경청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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