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광역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인권위 권고 불 수용

▲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와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에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021년 6월 8일 광주광역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새빛콜 관제 프로그램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미흡으로 제기된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원장과 광주광역시장 등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인권위의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 등의 권고에 대하여 교육을 포함, 관제 시스템 개편 관련 이행 계획을 수립했다고 회신하였고, 광주 광역시장은 인권위의 피진정 기관에 대한 서면경고와 시스템 점검 및 보완 조치 권고를 이행했다고 회신하였다.

인권위는 2023년 5월 10일 피진정인과 광주광역시장의 권고 이행 계획 회신 내용에 대하여, 피진정기관의 권고이행계획 회신내용과 달리, 올해 1월 피진정 기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 피진정 기관이 개인정보 암호화 등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이 확인됨에 따라 인권위의 권고를 불 수용한 것으로, 광주광역시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피진정 기관이 인권위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

아울러 교통약자법 개정에 따라 특별 교통수단의 광역 운행이 의무화될 예정인데, 피진정 기관 위탁계약 업체가 타 시·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용 장애인들의 피해가 클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4조 제1항, 제25조 제6항에 의거,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