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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4일부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기존 '8인까지'에서 '10인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오후 11시까지'에서 '자정까지'로 확대된다.1일 서울 명동에서 시민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1월2주 이후 11주만에 코로나19 감소세로 전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28만2871이던 하루 신규 확진자는 18일 40만6977명으로 급증했다가 25일 33만9485명, 이날 28만225명으로 감소 추세다.
주간단위로 국내 일평균 확자도 2월27~3월5일 19만7244명에서 3월6~12일 28만4724명, 3월13~19일 40만4563명으로 늘었다가 3월20~26일 35만1268명으로 감소했다.
재생산지수는 이 기간 1.30에서 1.29→1.29→1.01로 줄어들고 있다.
3월3주 확진자 숫자가 정점을 찍어 1월2주 이후 11주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지난해 12월29일 1151명이던 것이 이날도 1299명으로 1000명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주간 사망자도 2월4주 541명→3월2주 1348명→3월4주 2516명으로 늘고 있다.
위중증 환자 증가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70%에 근접하는 등 의료체계 여력도 점차 감소하는 상황이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3월2주 61.9%→3월4주 66.3%→4월1일 64.4%로,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3월2주 64.5%→3월4주 68.4%→4월1일 68.0%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현재 코로나19 유행의 정점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내·외 연구기관 11개 중 9개 팀이 3월30일 이내에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다만, 위중증·사망은 확진자 발생 이후 일정 기간 뒤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당분간은 늘어날 수 있다. 이달 초·중순까지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최근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리는 BA.2 변이가 확산하면서 3월4주 검출비율이 56.3%에 이르를 정도로 우세종화한 점이 우려된다. 자칫 봄철 행락수요 증가와 외출·모임 증가 등으로 확산세로 다시 돌아설 수도 있다.
◆2주후 확연한 감소세 등 안정시 모든조치 해제 검토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논의하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의료 전문가들은 위중증·사망 증가와 BA.2 우세종화, 의료체계 여력 등을 고려해 보수적 접근 필요성을, 자영업·소상공인·관광업계 등은 거리두기 완전 해제와 손실보상 지급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점진적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인 가운데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의견도 제시했다.
정부는 여러 의견을 종합해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에 대한 밤 11시 영업제한 시간을 밤 12시로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10명까지 가능하다.
행사와 집회도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며, 300명 이상인 비정규 공연과 스포츠대회, 축제는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된다. 법령 등에 따라 이뤄지는 공무, 기업활동 및 별도 행사는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한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2주간 방역 상황과 의료 여력 등을 확인하면서 추가적인 완화를 결정할 계획이다. 2주간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일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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