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SKT·KT·LGU+, 5G 요금제 ‘10GB와 100GB’로 양극화…이제는 바꿔야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하는 요금제로 통신 3사는 지난해 4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렸다. 매달 100만명씩 5G 가입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통사만 배불리는 5G요금제 개선이 시급하다. 통신 3사는 데이터 구간별 중저가 요금제 출시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통신 3사는 10GB를 제공하는 5G 요금제를 기본으로 한다. 다음 요금제는 100GB 이상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통신사별로 적게는 1만4000원, 많게는 2만원의 요금 차이가 발생한다. 소비자가 10GB 이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1만4000원 이상을 추가 부담하고 100GB 요금제를 선택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1년 이동전화 단말기별 트래픽 현황에 따르면, 국민 1인이 1달 동안 사용하는 5G 평균 데이터량은 26.8GB다. 20~40GB 등 데이터 구간별 중저가 요금제가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6만9000원 이상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5G 요금제 인하 여력이 충분함에도 통신3사는 현재의 요금제 구조 변화에 미온적이라는 것이다. 소비자와 정치권의 지적에도 새롭게 출시한 요금제는 특정 계층(학생, 군인 등)만 가입이 가능하게 제한하거나, 선택약정할인 및 결합할인 미적용 등의 제한을 두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

 

양극화된 요금제 구조는 통신 3사의 이익만 극대화하고 있다. 지난해 통신 3사의 영업이익 합계가 4조 원을 넘어섰다. 통신 3사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은 KT 3만2356원, SKT 3만740원, LGU+ 3만323원이며, 특히 KT의 전년 대비 영업이익은 41.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는 7만2855천명(2021.12.기준)을 넘었고, 5G 가입자 수는 2022.2월말 기준 2천 228만 2000명이다(이동통신서비스 기술방식별 가입자 현황, KOSIS).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매달 100만 명씩 증가하는 5G 가입자 추이를 고려하면, 소비자들의 부담을 담보로 통신 3사가 배를 불리는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며. "통신 3사는 20~40GB구간 요금제 출시 등 5G요금제 개편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통신 3사는 기술적 특성과 비용을 이유로 자신들이 광고한 ‘LTE보다 20배 빠른’ 28㎓ 대역 기지국 설치에는 미온적이다. 2018년 5G 주파수 경매시 정부와 약속한 통신 3사 합산 4만5000대 구축의 0.3%에 불과한 138대만을 설치했을 뿐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무소속 의원실). 5G 통신 품질 등 소비자와의 편익은 저버린 채 고가 요금제로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