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앞 보수단체 소음·욕설 시위 논란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KBS방송 화면 캡처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후 생활하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주민들이 보수단체의 소음 시위로 불편을 겪는 가운데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 4명이 경찰을 찾아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보수진영에서는 문재인정부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앞 등에서 벌어진 진보단체의 극렬시위를 모른채 한 일이 부메랑이 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윤영찬·윤건영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1일 오전 경남지방경찰청 양산경찰서를 항의방문했다. 민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이른바 ‘검수완박 사태’ 속에서 법안 처리를 위해 탈당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한 의원은 정무수석, 윤영찬 의원은 국민소통수석, 윤건영 의원은 국정기획상황실장, 민 의원은 자치발전비서관을 지냈다.

 이들은 한상철 양산경찰서장을 만나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반대단체 집회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항의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양산경찰서를 방문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이성적, 반지성적 집회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 대처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사람 사는 마을의 평온함을 깨는 무도한 행위가 장장 3주째 이어지고 있다. 밤낮으로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쌍욕과 성적 모욕에 패륜적 언사를 반복하고, 군가와 장송곡을 틀어대고, 이들 때문에 건강에 이상이 생겨 자제를 호소하는 주민들에게는 ‘빨갱이가 됐다’고 되레 고함을 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면서 “현재 마을 주민 열 분 이상이 시위에 의한 스트레스로 병원 치료중이다. 국민의 평온한 일상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를 보호하고 지켜야 할 경찰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들은 국회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경찰은 “법률 해석을 통해 사저 앞 집회 시위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산마을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입주한 이후 보수단체 인사들이 몰려 1인 시위를 벌이거나 장송곡이나 국민교육헌장 녹음을 틀고 밤중에도 소음 기준을 피해 방송하는 식으로 시위를 벌여왔다. 마을주민들이 거칠게 항의하고 문 전 대통령측이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갈등이 격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무소속 민형배, 민주당 한병도·윤영찬 의원이 1일 오전 경남지방경찰청 양산경찰서를 찾아 항의하고 있다. /한병도의원 페이스북

 70대 중반에서 90대 초반의 마을 주민 10명이 환청이나 식욕부진, 불면을 호소해 병원 진료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전날 시위를 한 단체 회원 등 4명을 대상으로 대리인을 통해 양산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문 전 대통령 부부는 4명이 욕설과 함께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면서 모욕·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을 요청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이념에 따라 특정인을 겨냥해 모욕적인 집회나 시위를 벌이는 행태가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나 집회·결사의 자유를 넘어 특정인에 대한 ‘테러’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 사저까지 찾아가 육갑을 떠는 인간들도 쓰레기이지만, 그걸 잘하는 짓이라고 거드는 인간들이 더 저질”, “그 저질보다 더 악질은 그거 보고 말리기는커녕 ‘너도 양념 좀 당해 보라’며 방조하는 인간들”이라면서 “5년 후에 윤석열(대통령)도 똑같이 당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2017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사저 앞 진보단체의 시위 당시 민주당의 행태를 지적하는 시각도 있다.

 당시 ‘쥐를 잡자 특공대’와 ‘이명박심판범국민행동본부’ 등의 단체는 이 전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면서 1인 시위, 단식운동, 촛불집회 등을 연달아 이어갔다. 이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갇힌 그림을 그린 팻말을 들고 “쥐XX 나와라” 등의 욕설을 외치기도 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민병두 전 의원 등이 시위 현장을 찾아 참석자들을 독려하기도 했다.

 김장겸 전 문화방송(MBC) 사장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문 전 대통령 측 고소에 대해 “고소라…한 편으로 이해가 갑니다만 내로남불 실천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집권시 코로나 시절에도 진보좌파 단체나 노조 집회에는 관대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물론 보수단체 집회에 대해서는 이 잡듯이 대처했지만…”이라며 “불현듯 과거 언론노조원들이 공영방송 이사들이 재직중인 학교나 교회에 까지 찾아가 시위하고 행패부리던 기억이 난다. 민주당 방송장악문건에 드러났듯이 당시 문 대통령과 정권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이뤄졌던 일 아니었던가요”라고 지적했다.

 신평 변호사도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의 심리적 스트레스가 한계치를 넘었음을 알 수 있다”면서도 “그의 이런 불행이 어쩌면 다름 아닌 자신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아직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점이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모든 일의 시원(始原)에는 문 전 대통령의 무책임한 팬덤 정치 편승과 방치, 조장이 있었다는 사실이 보이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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