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국가인권위원회, 발달장애인 ‘상품·서비스 이용 및 접근성 증진’ 토론회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발달장애인 상품·서비스 이용 및 접근성 증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지난 12일, 서울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발달장애인 상품·서비스 이용 및 접근성 증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발달장애인 일상생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휴대전화 및 가전제품을 구입하거나, 은행·병원·식당 등을 이용할 때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 동행인 요구, 질문에 대한 무응답, 거래 취소 거부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휴대전화 여러 대를 한 번에 개통하거나, 서비스 제공 없이 비용만 청구 받는 등 부당 거래에도 쉽게 노출되어, 2023년 2월에는 통신 사업자가 발달장애인 소비자에게 의사결정 지원 등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입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해하기 쉬운 설명자료와 조력이 있다면 상당수의 발달장애인이 상품·서비스를 직접 계약·구매하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오프콤은 2023년 12월 이해하기 쉬운 휴대전화 사용 가이드를 제작하여 발달장애인 스스로 휴대전화를 개통·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국내 배달 앱 사이트인 배달의민족도 2023년 시각·발달장애인 및 고령자를 위한 쉬운 배달 앱 사용법 책자를 발간·배포했다.

이에 인권위는 발달장애인 소비자의 고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발달장애인 상품·서비스 이용 및 접근성 증진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임성택 장애인 법 연구회 대표 변호사와 권미진 인권위 조사관이 발표자로 참여해 2023년 발달장애인 일상생활 모니터링 결과와 “발달장애인 상품·서비스 이용을 위한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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